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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與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괴물 독재의 출발점…대국민 사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19: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이재명 방탄기구 전락…입법 쿠데타"<br>민주당, 野 퇴장 속 1년에 4명씩 4년 증원 강행<br>"野, 재의요구권도 없어…국민이 심판해줘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qW5xK8tl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38bc7a86b9f37c7307e6abd12df15b1effafa8a5b5aeaa358d0e7ca041a469" dmcf-pid="1QpBNRLK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dailian/20250604194014924uwhr.jpg" data-org-width="700" dmcf-mid="ZheoYOva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dailian/20250604194014924uw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4c351707e60a51a88e858a22302b4c0affd756fa826983f19afdf6d46a67815" dmcf-pid="txUbjeo9v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a2d3eedb7f7438edac3f364e562d996b4887641bfb973be75fce926ae39c8b6" dmcf-pid="FMuKAdg2vS"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이같이 꼬집었다.</p>
          <p contents-hash="f9c020f8d9841385eda1d8739fa235d759476ba3718bc76166e7be4a48456a9a" dmcf-pid="3R79cJaVll" dmcf-ptype="general">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되, 법 시행을 1년 유예한 뒤 이후 매년 4명씩 16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00618bb165688df60ac601231b87e657b20b18df7546a00ae02b5e79800356d7" dmcf-pid="0ez2kiNfhh" dmcf-ptype="general">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라며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84328961df8125018b4f54125bc96398f16d63ee4f18a5e3216cc87557ccfc5" dmcf-pid="pdqVEnj4CC"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법관 30명 증원안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발의된 보복성 법안"이라며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직격했다.</p>
          <p contents-hash="40331fbb006b413fb2981feabb13bb73d5a4ffe716ce7dd2aa58402578427562" dmcf-pid="UJBfDLA8hI" dmcf-ptype="general">소위 처리 절차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갑작스럽게 회의를 정회한 뒤 비공개로 설득을 시도했고, 결국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원하는 대안을 밀실에서 마련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f8a198851eb0d21fe3f4c4a8eda1a662d2e77739d997f658430b147ebc1c875" dmcf-pid="uib4woc6hO" dmcf-ptype="general">이들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이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과 하루 만에 30명 증원법안을 밀어붙였다. 정치적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p>
          <p contents-hash="b09c7338e49e0280e22908e0a409210595cd0655dfa2a0a42730897ee32d9cab" dmcf-pid="7nK8rgkPC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법안 상정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니, (박 간사가) 오늘 법안의 상정·통과를 이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모습이 다르단 걸 불과 10시간 만에 보여줬다"고 규탄했다.</p>
          <p contents-hash="d912c1ff90c434b58499359fc62bff436aaaa5c328eaa9d0ab3d215777fc2966" dmcf-pid="quvH6qVZvr" dmcf-ptype="general">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국민들께 내놓은 일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방탄하는 법이라는 게 충격적"이라며 "취임 첫날 보여준 이 행태가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보게 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재의 요구권도 없다.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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