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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통령 직속 디플정위, 역사 속으로… 법적 근거 소멸·기능 유명무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23: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설립 근거가 ‘대통령령’…이재명 대통령 취임, 근거 소멸<br>특별법 제정 추진했으나…‘비상 계엄’ 사태로 무산<br>윤통 측근 김창경 위원장, 지난해 2기 위원 선임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7xQb41Wl">
          <p contents-hash="ccd98efd1d23780c678e57361cc52e767d7931c532aacfebaa7b062ea64537ad" dmcf-pid="6ezMxK8tl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가 출범 3년 만에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된 디플정위는 윤석열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p>
          <p contents-hash="34288db65e757879948afa66427d5a1829f3fa73196193b6de957994d231eb17" dmcf-pid="PdqRM96FvC" dmcf-ptype="general">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취임식을 기점으로 디플정위의 운영 근거가 소멸됐다. 그간 존속 방안으로 추진해 온 ‘디플정 특별법’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여파로 입법이 무산됐다. 특별법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과 추진 체계,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295921ec88754854a090dca0b2efd9994979920b409d97a2fbb86a4fedb8e9" dmcf-pid="QJBeR2P3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daily/20250604224644787xjlk.jpg" data-org-width="640" dmcf-mid="4RFfVUbY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daily/20250604224644787xjl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3f6a47ab6ad9dab882fc2d4943b275bcaac904b2653db0b5ff33c5990f05e06" dmcf-pid="xibdeVQ0WO" dmcf-ptype="general">디플정위는 지난 2022년 9월 출범 후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민관 협력 성장 플랫폼 구축 △신뢰와 보안 기반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다.</p>
          <p contents-hash="70b7cc4ead5cca9de4432d81d7c6a2a98aa52fb507aa99d88b2bc1ed0bfcdca6" dmcf-pid="yZrHGITNCs" dmcf-ptype="general">‘하나의 로그인’으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과 AI·빅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구현도 목표로 삼았다. 행정 효율성 제고, 정책 과학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했고, 민간 혁신 생태계와 협력해 AI·데이터 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도 기여해왔다.</p>
          <p contents-hash="ad7fc834f5384c60b80199a6d15cdfedd1d34e4e2173b7232c0b8ed2e12a3417" dmcf-pid="WtO5ZlYclm" dmcf-ptype="general">그러나 얼마전부터 디플정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2기 위원 구성 작업이 지연되고 내부 동력이 약화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2a4fe155564cf70b3ce096fcb2b6a14ebc3f4bace5b46090dd91b54a3ed4a4b3" dmcf-pid="YFI15SGkhr"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창경 전 한양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후 2기 민간위원 선임은 표류했다. 디플정위가 준비한 2기 민간위원 명단에서는 1기 구성원이 상당수 제외됐으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참여 의사를 철회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75df7abe5a1dd5edbddb2fe3d794379d53ab3b25dd1dd12ae23af493ff1cdf3" dmcf-pid="G3Ct1vHEvw" dmcf-ptype="general">디플정위 민간위원회는 민간 14명,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체가 사업 심의·조정을 담당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전원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얼마전부터는 분과위원회 중심의 소규모 회의만 간헐적으로 열렸다.</p>
          <p contents-hash="3b8f513053c05e304b8988d8ce4fb02b54cd91f594265129cd888372df893943" dmcf-pid="H0hFtTXDvD" dmcf-ptype="general">여기에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연구·개발(R&amp;D) 카르텔 논란이 불거지며 위원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다. 당시 김창경 디플정위 위원장과 김형숙 한양대 교수, 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p>
          <p contents-hash="e89f05077657499c0e5cf94895b445cb61f3d72d3b02487f00fa525ff4cca905" dmcf-pid="Xpl3FyZwvE" dmcf-ptype="general">디플정위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며 “차분히 상황을 보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e1eb6d5ce40f3ca8db3e749a864e37613b6359eb555feff3c640539182d0d3" dmcf-pid="ZUS03W5rlk"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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