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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규제보다 진흥”… 李 정부, 게임 정책 대전환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5 0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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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다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kukminilbo/20250605000715307pxaw.jpg" data-org-width="1200" dmcf-mid="FJtk1K8t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kukminilbo/20250605000715307pxa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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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다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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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 산업의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할 거란 기대가 크다. 규제 중심의 게임 정책을 폈던 이전 정부와 다르게 새 정부에서는 진흥을 중심축에 두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민주당 내 설치한 게임특별위원회를 직접 챙기며 게임 및 e스포츠 분야 정책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위는 석 달간 게임사와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위가 제안한 게임 정책으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거버넌스 개편 ▲중소인디게임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유보다. 게임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게임이용장애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9년 등재한 뒤 아직 국내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게임 산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이 유망 산업에 제동을 거는 치명적 결정이라는 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게임 이용자층인 2030 세대도 게임 질병코드에 적잖이 반발해왔다. 통계청은 등재 여부를 결정할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초안을 이르며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조선대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은 만화처럼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서 “게임을 약물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위 역시 지난달 27일 정책 간담회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해야 하며 게임 과몰입 문제는 비의료적 해법을 중심으로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KCD 개정안에 게임이용장애를 빼거나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재조정하고 필요하면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발표한 ‘9대 취향 저격 공약’에도 새로운 게임 산업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의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로써 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 이양도 현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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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kukminilbo/20250605000716715rari.jpg" data-org-width="1200" dmcf-mid="7d0w3VQ0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kukminilbo/20250605000716715rar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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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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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 산업 진흥도 주요 국정 과제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광주 e스포츠 경기장을 직접 방문해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e스포츠 분야 투자 금액의 일부 세액공제 ▲e스포츠 기업의 청년 인재 채용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은퇴 선수 지원책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암호화폐가 들어간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 합법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P2E는 사행성을 이유로 지금껏 엄격히 금지돼왔다.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 조승래 부위원장은 P2E 게임 합법화 관련 질의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고 양질의 게임 개발을 돕는 정책 방향도 산업계에선 반색할 만한 공약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해 게임 이용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도 이전 정부에 이어 힘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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