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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사전심의 사라질까…'게임 친화 대통령'에 업계 환영[이재명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5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자율화…게임 전담 조직 신설 추진<br>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검토…부정적 인식 개선 나서<br>e스포츠도 문화 산업으로 진흥…"확률형 아이템 기망은 안돼"<br>중소·인디게임 지원 확대…인앱결제 문제도 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7rQaPdzS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62d9c81c37526fb3916a35f353b12ecde4c40410de05930937cd844e6713d5" dmcf-pid="U7rQaPdz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53810gxja.jpg" data-org-width="720" dmcf-mid="FJepf0qy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53810gx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b6f99db5cd2a80de14c1676bb231205fe24eb5b5c4a7c45d212c91863d5a3c" dmcf-pid="uzmxNQJqCm"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K-콘텐츠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중심에서 '진흥' 기조로의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8eae7d254278a970a6c7a341d0ef5b10fe2bc8ef41e8e60a168498c7679524c" dmcf-pid="7qsMjxiBT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게임 정책 공약에는 ▲균형있는 게임문화 조성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가 포함됐다. </p>
          <p contents-hash="092291bd328466ebc5fb88384fc5db81c71059649a287f47a53afea9267cb6c7" dmcf-pid="zBORAMnbSw"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게임 분야 거버넌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유보 및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 정부의 행보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p>
          <h3 contents-hash="3951315892dbb1cef5a1c845bbedf99d7ac7fe6712a38a826c653402fc8884b7" dmcf-pid="qbIecRLKyD" dmcf-ptype="h3">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자율화…게임 전담 조직 신설 추진</h3>
          <div contents-hash="110c38976b11f6b1133a5e7671c03b17f75c7fdd877dfa435aaead511b21b522" dmcf-pid="BKCdkeo9lE"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게임산업 정책의 핵심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민간 자율화다.
          </div>
          <p contents-hash="49ef2a179197c06bb9f71c936f9081a5fc344ded6b3754efb86e192c8cacdfad" dmcf-pid="b9hJEdg2v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통해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민간 자율로 전환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ab5ca379fb6f0c938bfc00614c0bcb54ddb9aa6863c3746a4bc823128f9239a" dmcf-pid="K2liDJaVhc" dmcf-ptype="general">특히 심의 제도는 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로의 전환이라는 2단계 로드맵을 통해 민간 자율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게임에 대한 검열이 아닌 정보 제공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656ab130e3b127b45da83b444da4533de410a72ab87c8cf93b8ecddc5c7efac9" dmcf-pid="9uwPg6e7TA" dmcf-ptype="general">새 정부는 사후 관리를 전담할 새로운 게임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심의 현행 체계를 개편해 기능 조정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게임·e스포츠산업진흥원'(가칭) 등의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414300e250a79ae9ab3bdae9bcfccb55d0a5a9545b0970feb9f8454a7969065a" dmcf-pid="27rQaPdzlj" dmcf-ptype="general">게임 산업 전담기관이 만들어지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민간 자율심의제로 개편될 예정이다.</p>
          <h3 contents-hash="0f62d2af835018c006ab930704ff8b93aa93f2374fdda33ea63909c73940e4e7" dmcf-pid="VzmxNQJqWN" dmcf-ptype="h3">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부정적 인식 개선 나서</h3>
          <div contents-hash="5db7ee9f46e64c5fde8e886d15350c757f41794b5a6ce8e1b29215b87e90e9df" dmcf-pid="fqsMjxiBva" dmcf-ptype="general">
            게임특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 논의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div>
          <p contents-hash="0524bcc6b0e96936cd679947996ff7a6b704c3bc04abdb7ca75eb1dbf0f47689" dmcf-pid="4BORAMnbCg" dmcf-ptype="general">게임이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아직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코드 도입 시 게임 이용자와 산업 종사자에게 부정적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과 의료 외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대안 모델 연구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499b38a133b37e84fc2e17d57c7b0a9d9f618c274654d6678a77e44bdaced7" dmcf-pid="8bIecRLKv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2025.06.04.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53975hhvt.jpg" data-org-width="720" dmcf-mid="3Rygsoc6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53975hhv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2025.06.04.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4412c6b35d0610e74874277b488348fc07a895d1304395974c7814d4e4be90" dmcf-pid="6KCdkeo9vL" dmcf-ptype="general">앞서 조승래 특위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후보 시절)이 "게임에 대한 극단적·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진흥 기관과 게임위라는 규제 기관 구조 자체를 개편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와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정책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p>
          <h3 contents-hash="e3f1f0cac6cdad58ca4d73df58d4a1069719a3ecc469223dd8417c8da7e33265" dmcf-pid="P9hJEdg2ln" dmcf-ptype="h3">e스포츠도 문화 산업으로 진흥…"확률형 아이템 기망은 안돼"</h3>
          <div contents-hash="d98e06d299fbd3801b12a4d496f14849ae682a4c9f286b300390d9cd19dbc986" dmcf-pid="QL0sGmloyi"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e스포츠의 미래를 열겠다는 공약도 앞세우고 있다. 
          </div>
          <p contents-hash="be0a3f6192643648bc65ef10f49f86cc06d677c3f4328692fc104cffdd3e79d2" dmcf-pid="xopOHsSgC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여전히 스포츠로서의 인식은 부족하다. e스포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인식을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c51301a1b06c1403ab913123e2c22a40162e7be8ca9446199466a79e4481e6d" dmcf-pid="ytj2d96FWd" dmcf-ptype="general">특히 아시안게임에서 국산 e스포츠 종목이 단 하나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국산 e스포츠 종목이 국제대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성년 선수와 직원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 체계를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임을 전했다.</p>
          <p contents-hash="4eb895864dc8e3b3b228dd4b837cbd492f01367d885513cda9d10d91426dd523" dmcf-pid="WFAVJ2P3ve" dmcf-ptype="general">지난달 17일 광주에서 열린 e스포츠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e스포츠도 스포츠의 일종이자 하나의 문화 산업"이라며 "문화산업 양성 육성 측면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콘텐츠나 시설 이용이나 선수 양성 등 잠재 시장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eaf49ad0f6b8d20631b31df7d50c2f95ba4831ab46bf3e9044b83fe093aee66" dmcf-pid="Y3cfiVQ0TR"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통령은 "게임 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기망에 가까운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게임산업) 전체가 발전한다. 당장 이익 때문에 이용자들을 갈취한다면 시장이 죽는다"며 게임 업계에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p>
          <h3 contents-hash="d753297fa931ea7e8a7a531f14690fd12c3aa013b2722841f3ce5fdbabc8aed8" dmcf-pid="G0k4nfxplM" dmcf-ptype="h3">중소·인디게임 지원 확대…인앱결제 문제도 개선</h3>
          <div contents-hash="0a8f826daf1478f878565a2196edeea9b45a5fb0d080152832c335c3d346e11f" dmcf-pid="HpE8L4MUTx" dmcf-ptype="general">
            새 정부는 중소·인디 게임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임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개발·서비스 분야별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게임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사업화 과정 지원을 추진한다.
          </div>
          <p contents-hash="cc6c943047aa137b1a436999e528108aae066f438fe1367651a52c0096fd71bb" dmcf-pid="XUD6o8RuTQ"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중소·인디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와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펀드 운영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게임 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칭펀드 및 창업기금 조성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p>
          <p contents-hash="28a96ee60c289b30a97c555e2757bd2b0e64ea4823e72232871f85548faf7721" dmcf-pid="ZuwPg6e7hP" dmcf-ptype="general">또한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고, 게임 시간 선택제 폐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478e52277de31441c521a8c5de7ffa33f6df2eb45ace7ace2d3eee03ad12c0" dmcf-pid="5MXclArR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뉴시스]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에서 참관객들이 넥슨관을 관람하는 모습 (사진=넥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54151whxe.jpg" data-org-width="720" dmcf-mid="0l8ZqX3I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54151wh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뉴시스]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에서 참관객들이 넥슨관을 관람하는 모습 (사진=넥슨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14b0769550c960b00ba49231384670799d91927428d690e756809aa00c10bc" dmcf-pid="1RZkScmev8" dmcf-ptype="general">글로벌 진출 지원 측면에서는 국가별 법제도나 문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해외 IP(지식재산권) 활용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p>
          <div contents-hash="b7c78c009cf7561a1f2240adcc794c70f64e7690c01b039bbfd0beecf0542b15" dmcf-pid="te5Evksdy4" dmcf-ptype="general">
           이와 함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입법 보완안으로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의무화도 추진한다.
           <br><strong><br> </strong>
          </div>
          <h3 contents-hash="1b586182f5429129cc76900b71dcb346a3585a8ac618c151117f2701b0102279" dmcf-pid="Fd1DTEOJWf" dmcf-ptype="h3"><strong>게임업계, 게임 친화적 정책 "환영"</strong></h3>
          <div contents-hash="8f451de2e1f0a976287b24e5287f3fca85965177f9c08e27f1a39cfb35418ff2" dmcf-pid="3JtwyDIihV" dmcf-ptype="general">
           <br> 게임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게임 친화적 정책 기조에 환영의 입장을 보내고 있다. 공약이 현실에 반영돼 제도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8a3cb8b3dc0156dadd7c92f911867425be43d02f5e5454695515e19e3a36e5de" dmcf-pid="0iFrWwCnl2" dmcf-ptype="general">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세계 4대 게임강국으로 입지를 다져왔으나, 2023년 이후 국내 시장 성장 둔화 및 해외 게임사 국내 진출 가속화로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d911a8bf6ffa29cc90e1506fb071be3845b2d0ed1290c229fcdf1204a5a5027" dmcf-pid="pn3mYrhLv9" dmcf-ptype="general">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게임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매칭펀드와 창업기금 조성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창의성 발휘를 위해 탄력근로제와 재량근로제 확대 등 유연한 근무환경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p>
          <p contents-hash="1c5001c661e6b377301a661d347ff8992a46a957b5bbc85f85062aa316d88408" dmcf-pid="UL0sGmloWK" dmcf-ptype="general">특히 게임 질병코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이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게임 이용자에게는 부당한 낙인을, 산업 종사자에게는 자괴감을 안겨줄 것이며, 게임산업 전체에 엄청난 손실과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38043539f6f46ec5c547fc7edf6644a81358d8cccc53e052af005f44173fbdb6" dmcf-pid="ubIecRLKhb" dmcf-ptype="general">이에 그는 "과학적·의학적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진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76621b1abe137de740d95f9b6d98671f16993d7c1befe29cdf1a3b9649c5070" dmcf-pid="7KCdkeo9vB"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odong85@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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