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슈퍼 여당' 민주,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속도... 李 방탄 입법은 일단 숨 고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5 08: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일 본회의서 패키지 특검 처리 예상<br>李 재판 중지법·공선법 개정은 연기<br>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br>사법부 손보기 우려, 본회의 처리 않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HGYrhLv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7ec758600ea2c289dbc27d1f9940fed6ac4a73553321fda83f58a6b089d62a" dmcf-pid="WyXHGmlo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hankooki/20250605070005148rfcv.jpg" data-org-width="640" dmcf-mid="FjXHGmlo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hankooki/20250605070005148rf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874b9bd332d75d1d1542b8177d481aec5f1885d70c8f51217d9452a73542da" dmcf-pid="YWZXHsSglO"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입법 과제로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등 이른바 3대 패키지 특검법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입법·행정권을 장악한 '강력한 슈퍼 여당'이 된 만큼 국민적 요구가 높은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딱지가 붙은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분간 처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민심의 역풍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28bde3f01db499149a0a2dcc9299253f544f7a0b523d7e4fc6b079046d4fd4b" dmcf-pid="GY5ZXOvay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4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란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천명한 만큼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기대하는 만큼 지체시킬 이유는 없다"며 "5일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6515c97e03bbe1de070fe27caaab7529cf1e59d72879666b314ca7308a43fa1" dmcf-pid="HG15ZITNlm" dmcf-ptype="general">3대 특검법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이다.</p>
          <p contents-hash="f804128c12155406b77f1ced1da3c508187f382fc3c320315610ed4ae0777f4f" dmcf-pid="XHt15CyjSr" dmcf-ptype="general">모두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이어서 실제로 추진된다면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경우 파견검사 수만 1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 징계법은 검찰총장이 가진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6ce107415bf4140553010625080963a34be668f61893df8b865e524d2d57da" dmcf-pid="ZXFt1hWAv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hankooki/20250605070006711iguz.jpg" data-org-width="640" dmcf-mid="xv29K1Ul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hankooki/20250605070006711ig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e58b4b750eb6a7bed345468b9f82ed540677b8207e8de54e5626dfedb7d223d" dmcf-pid="5iago8RuSD"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각각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 대통령에게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무력화하는 법이어서 성급히 강행할 경우,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a0531cbfdb3f9314eb4c80705e3f640fbcaa23a0c4957874c91e00bddeefb8f" dmcf-pid="1nNag6e7SE"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 손보기라는 비판이 일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496720e192c132224f33898a3eea06cd3eded9b3305cd080619a93da1567bdd" dmcf-pid="tLjNaPdzSk" dmcf-ptype="general">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br>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