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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상법개정안 재발의…"공포 즉시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5 1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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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b523a883e6305f0a9e9236372e1c522b0587ce23cb073e76ece0ece160b4c3c" dmcf-pid="yVkpglYcDy"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전범진 기자]<br>&lt;앵커&gt;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506d2cd150376fb8c8b18ccbd77f0eacf53739fc3cb8b146df9fee8140040ac9" dmcf-pid="WfEUaSGkIT" dmcf-ptype="general">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대형 상장사 감사위원 선출에 적용되는 3%룰을 강화하는 등 이전안보다 더 강화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7f312772ff180c35ee87ec103b8ab755d15ee924c7fe9bda3d1f7b7d018f3fc5" dmcf-pid="Y4DuNvHEwv"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2ea60657eb13afc8716517f2d01b76644c5e370d7a91195588d7c37ab3678906" dmcf-pid="GbNtiOvawS" dmcf-ptype="general">전범진 기자, 먼저 오늘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한 건가요?</p>
          <p contents-hash="fdbc18bf1b4727b503e8efa59e3bba31fda208d2d864b1e1bd9bf4bbd7d413e0" dmcf-pid="HKjFnITNsl" dmcf-ptype="general">&lt;기자&gt; 예 오늘 민주당 원내 기구인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21e2fe3e4526b00578d218f46f90551a9cc58ec5519afedfd719522b59c0367" dmcf-pid="X9A3LCyjsh"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이정문 의원이 발의하고, 이후 당론으로 채택됐던 법안을 기초로 했는데요.</p>
          <p contents-hash="8fcab41d4415d578099e7cd9e137706d6fafec4678cca339fdd1f361c08807f9" dmcf-pid="Z2c0ohWAwC" dmcf-ptype="general">핵심 조항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회사 및 주주'로 수정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d0902fee302922f067c609d092fc926e24b892cb030d976bb8403b9626d0af13" dmcf-pid="5VkpglYcsI" dmcf-ptype="general">지난 3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 재계의 반대로 제외됐던 독립이사제와 집중투표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p>
          <p contents-hash="2f33764eaa36ce587d0b328838bbd3030e35496a1434b1a4a09e712f6bd70fd1" dmcf-pid="1fEUaSGksO" dmcf-ptype="general">독립이사제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사내이사와 CEO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p>
          <p contents-hash="e57f02dde32fabdc60b54231fde0c2777d2a2a3397125e0f64263a09db536f9e" dmcf-pid="t4DuNvHEDs" dmcf-ptype="general">집중투표제는 대규모 상장사가 이사를 여러명 선임하려 할 때 이사의 숫자만큼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해 소액주주의 '몰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p>
          <p contents-hash="7225d1d03a811fd1f4d0322dab5650aaf7a591143c10ee4939d4e770c94e8db7" dmcf-pid="F8w7jTXDrm" dmcf-ptype="general">&lt;앵커&gt; 시행시기를 비롯해서 지난해 법안과 달라진 부분도 있다고요?</p>
          <p contents-hash="88b416bf88358d188955b6d912d4f4e2e633a42c42689c787ca04300b2b4dac4" dmcf-pid="36rzAyZwIr" dmcf-ptype="general">&lt;기자&gt; 예 그렇습니다.</p>
          <p contents-hash="ab860dfacc5baf8c13936c0239812509b1277b3d1d99238bfa3c064294ec454f" dmcf-pid="06rzAyZwrw"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6cc3efc59da847efc54fd28bec49103425ba1d606f80bf638b2bfda6d2ed50ec" dmcf-pid="pPmqcW5rDD"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묶어 의결권 주식의 3%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a465961905230935734d02180daa613c281539219b3adcb389a5920f34628b5" dmcf-pid="UQsBkY1mOE" dmcf-ptype="general">시행 시기도 달라졌는데요.</p>
          <p contents-hash="249f4b13daef310813160cd3fc765388a7143a63c5288edb45ee6b9347583dfb" dmcf-pid="uxObEGtsmk" dmcf-ptype="general">지난해 당론채택된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조항을 제외하곤 모두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873e0d6031b13b5930179ddde081fea83f2b9408eb58ff96b5112f50dd49fff" dmcf-pid="7MIKDHFOsc" dmcf-ptype="general">민주당 TF는 즉각 시행에 대해 "상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미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e510d8d42105a24090c1746cfde745bffeae8511d8ca75d0972d7e348dbfb0f4" dmcf-pid="zRC9wX3IEA"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f0d9af23a30b80f8ec38200ec71e1a9655f8239d3547c63f4b2c67d1378e40eb" dmcf-pid="qeh2rZ0CDj" dmcf-ptype="general">정확한 처리 시점은 언제로 예상해야 하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3주 내 처리를 약속했는데, 당장 다음주에라도 통과될 수 있는 건가요?</p>
          <p contents-hash="985daa652572f5ab477fce7fd2c2dd594008e43a3b57beff8bbf9e21bfc5907f" dmcf-pid="BdlVm5phsN" dmcf-ptype="general">&lt;기자&gt; 상법 개정안은 이제 막 발의가 된 만큼, 민주당 내 당론 채택과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p>
          <p contents-hash="95165ba5b764898b10f45e3245fab4cc8b2c5ec3fd97db39dbeccd9b7cc668f6" dmcf-pid="bJSfs1Ulwa" dmcf-ptype="general">따라서 정확한 처리 시점은 알기 위해선 현재로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주시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cfa4a5faa76245e3040d7646c8c0fff391ebe0acf2087d04dc29da86ff1deba8" dmcf-pid="KT9w7RLKDg" dmcf-ptype="general">당론 법안의 채택과 처리 전략을 지휘할 원내지도부가 13일에 선출되는데요.</p>
          <p contents-hash="8037c38181ca24a89c86db741353143748f6bc592650987cb0efe1a8336bcb3f" dmcf-pid="9y2rzeo9wo" dmcf-ptype="general">현실적으로 현 박찬대 지도부의 임기가 불과 1주일 남은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 상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를 밟긴 어려울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7f19282a5db2f4c7a419b9734f2c732187088c72c0ec7b0bfbf743b4a016d095" dmcf-pid="2WVmqdg2sL" dmcf-ptype="general">민주당 내부에선 상법개정안을 비롯한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이 약 2주 뒤인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c047bf5e25a04233a74b4b7cedfbf4a5e78680c1977c97880efd58e526b8908" dmcf-pid="VYfsBJaVOn"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원내 압도적 다수석을 보유하고 있고, 대통령과 당 지도부 모두 '빠르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약속한 만큼</p>
          <p contents-hash="f580d84a7c99bb97a2cc5c664b9d70379579110bd1e2a2d6c94f5f5df7bee150" dmcf-pid="fG4ObiNfD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르면 20일, 늦어도 27일까진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e52402ba03e1ff8014388459145262d69053dbace71ba24fa406c403a5f3ee03" dmcf-pid="4H8IKnj4rJ"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br>전범진 기자 forward@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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