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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은 문화산업”… 李 정부 출범에 규제 완화 기대감 커진 게임업계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5 16: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게임 수출 11조 시대… 업계 “규제보다 진흥” 호소 중소 게임사 지원·질병코드 유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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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chosunbiz/20250605164120138daja.jpg" data-org-width="5000" dmcf-mid="b0RXCF7vi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chosunbiz/20250605164120138daj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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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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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하면서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게임 수출액이 연간 80억~90억달러(약 10조8000억~12조2000억원)로 웹툰, 드라마, K-팝까지 포함한 전체 K-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효자’인 만큼,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게임 산업을 K-콘텐츠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내건 게임 정책 공약에는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새 정부는 중소·인디게임 제작을 위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계정을 신설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게임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지난 2월 당내 게임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게임과 e스포츠 분야 정책 개발에 나섰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업계 관계자와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고, 이 제안 내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일부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중 하나로 현행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민간 자율로 전환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면 더 전문적이고 빠르게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열이 아닌 정보 제공에 무게 중심을 둔 심의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사후 관리를 전담할 새로운 게임 조직도 세울 계획이다.
 게임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ICD)의 최신판 ICD-11에 포함시켰다. 국내 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학업, 사회적 기능 악화 사례를 들어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이 질병으로 공식 인정되면 의료기관에서 게임 중독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이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워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질병코드를 도입하면 게임은 여가 활동이 아니라 관리·규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는 산업 성장, 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아동·청소년 924명, 성인 701명을 대상으로 5년간 패널을 구성해 관찰한 결과, WHO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삶의 통제력 상실, 부정적 영향 지속 등의 부작용을 보인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현 시점에서는 질병코드 등재보다는 유보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게임특위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조선대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은 만화처럼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게임을 약물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도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문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게임이 주력 수출 품목인 만큼, 새 정부에서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게임산업 수출액은 84억달러(약 11조4000억원)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2.9%를 차지했다. 수출액은 음악(12억달러), 방송(11억달러), 캐릭터(4억9000만달러)를 압도했다. 지난 2023년 전 세계 게임시장의 규모는 2051억8900만달러였고, 한국의 시장점유율 순위는 4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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