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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만 120명,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6 01:4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주도 ‘3대 특검법’ 국회 통과<br>‘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br>李대통령, 곧바로 법안 공포 전망<br>국힘 “1호 법안이 무더기 특검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bbr96Fw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0a351e920c30197b59c65835f52004144b489cfc5afc475d96c6a9bdcbd7f5" dmcf-pid="43nn5oc6s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섭, 한지아,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적 296인,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2025.6.5/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6/donga/20250606014150301gsjd.jpg" data-org-width="1200" dmcf-mid="V2VVI4MUI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6/donga/20250606014150301gsj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섭, 한지아,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적 296인,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2025.6.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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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2d2f2816756a61cbd146f60e52d8c542ca2b3e4050ba7d31276be02c491e117d" dmcf-pid="80LL1gkPsf" dmcf-ptype="general">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한 신속한 재가 방침을 밝혔다. 3대 특검 통과로 파견 검사 120명을 포함해 최대 576명의 인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최장 140∼170일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a430d727271cd919d7dfae7c0e0a83db380d78aba5047c3fe7d8791016941229" dmcf-pid="6pootaEQOV"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대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p>
          <p contents-hash="3cffcde2475279082e16d1029d4db0b0ae7319e8aef7c0be7c5171e7af0a8364" dmcf-pid="PUggFNDxI2"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법’은 군사 반란, 내란 선동,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포함한 외환죄 혐의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이 총망라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 혐의는 11개로 당초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추진됐던 특검법에 담겼던 수사 대상보다 5개가 추가됐다. </p>
          <p contents-hash="dd5ba8454839c9666459c8f89030d9e2096aa44e9017c940ca6b98c130636773" dmcf-pid="Quaa3jwMw9" dmcf-ptype="general">수사 인력 역시 대폭 확대됐다. 기존 특검법에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임명할 수 있었으나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으로 늘어났다. </p>
          <p contents-hash="efc03276a19ccd2881a8e237caece7a189544c08183a6512630caf1f09d462e3" dmcf-pid="x7NN0ArRmK"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사 의혹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김 여사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a3db2760d4122c9e6de193a23322eca463bb5af08d4ac9cea7c4e5e155860100" dmcf-pid="yk00NUbYrb"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파견 검사 규모는 각각 40명, 20명이다. 내란 특검법까지 합치면 3대 특검법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 수만 최대 120명으로 수도권 지방검찰청 규모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선 검찰청 2개는 자연스레 없어진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4a2a72ec1d61144ebf69b19f8dbea52e343bd7ff00b691a9e2c48954525616" dmcf-pid="WEppjuKGDB"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3개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f99729cbaf046a423507db8f46bff696ed0a03c00d91e07fded804e53778519" dmcf-pid="YDUUA79HD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더기 특검법을 여당 복귀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4e1b76f6a678f873116a6edc35c126d7b60eeb1d517d4676aa5d39e670ad1673" dmcf-pid="GA00NUbYDz" dmcf-ptype="general">권오혁 기자 hyuk@donga.com<br>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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