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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국회·헌재, 헌법 84조 논란 해소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0 05:48: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판기일 '추후 지정'<br>개별 재판부 차원의 '헌법 84조' 불소추 첫 해석<br>李 다른 형사 재판도 기일 연기·변론분리 가능성<br>여야 공방 여전…"헌재나 대법의 최종 판단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xemRdg2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65cce994afbbb13496057b6831cc196a5b229722c86b8c40dac36be494dcff" dmcf-pid="9MdseJaV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is/20250610053009334efll.jpg" data-org-width="720" dmcf-mid="q1NTajwM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is/20250610053009334efl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60ecb3cba434a320e1b8946e233983690d640644692c6ec4e1d71de25a43b5" dmcf-pid="2RJOdiNfTe"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당선 전 재판이 포함돼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만큼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을 하거나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5f0acb2b422d78fa17bc68c6dd6666fb8e55387755150b794fbd8d91bbd2bb4e" dmcf-pid="V0uRU79HWR"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p>
          <p contents-hash="e41245c67a1ec449b9f51eb9d741dc723547c1045b58dba7f2d57e1d4af62123" dmcf-pid="fp7euz2XvM" dmcf-ptype="general">기일 추후지정(추정)은 잡혀 있던 재판 일정을 바꾸거나 연기,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의 일정을 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사실상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다.</p>
          <p contents-hash="cc0722083c93037aa3e69a949fb0fc30a3c82124e036fa4fc64057904813d5f9" dmcf-pid="4Uzd7qVZCx"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던 만큼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당초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 고(故) 김문기씨와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파기했다.</p>
          <p contents-hash="9167589bc03151fbd2d7de48cfee92142df5008e79c3e38fdccadf3edbe93644" dmcf-pid="8uqJzBf5v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조문이다. </p>
          <p contents-hash="47b5067caf1bb99ad19baf728f9d473600f4c50c60d9008873bb574f2f0cfd07" dmcf-pid="67Biqb41SP" dmcf-ptype="general">여기서 말하는 '소추'에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에 받고 있던 재판의 중단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개별 재판부 차원에서는 처음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대선 전 국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헌법 84조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개별 재판부의 몫으로 돌린 바 있다.</p>
          <p contents-hash="a709186ab99a8f086340af90969e4acfcab3b3f793df838765b7f66e73a45d50" dmcf-pid="PzbnBK8ty6" dmcf-ptype="general">엄밀히 따지면 재판부는 언제라도 심리를 재개할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헌법 84조를 근거로 당초 잡혀 있던 일정을 취소한 것인 만큼 적어도 임기 중 심리가 재개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p>
          <h3 contents-hash="adc440481d5becf57c930fb867075001635a947ed8415a14c90030b7cd509141" dmcf-pid="QqKLb96Fy8" dmcf-ptype="h3">李대통령 남은 재판은 어떻게…공범들만 심리할 수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430d95f2ea8e8bdad216e06fca7a1418f5101e146e2f98674f0f9ab7b76659" dmcf-pid="xB9oK2P3l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10.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is/20250610053009508gamz.jpg" data-org-width="719" dmcf-mid="B3kGcEOJ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is/20250610053009508gam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10. kmn@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a03ae9c74741af0ed035d85dc50ab91584da0866d3a68b0a6e557bd938fcba5" dmcf-pid="yUzd7qVZhf"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1심·서울중앙지법) ▲위증교사 혐의(2심·서울고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1심·수원지법) ▲불법대북송금 3자뇌물 혐의(1심·수원지법) 사건에도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다.
          </div>
          <p contents-hash="16f5704444cbbad1ca80b69effe73a1f1b909edea341311d78b504e978d1be6c" dmcf-pid="WuqJzBf5hV" dmcf-ptype="general">이 중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대선 전부터 기일 '추정' 상태로 이미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p>
          <p contents-hash="bfbef8069854d4a5dfd50dad45a4735c16dd2297aac0ee1a6ccd4d7155c85172" dmcf-pid="Y7Biqb41T2" dmcf-ptype="general">'대장동 배임' 의혹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오는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어 이 대통령의 출석 의무가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다른 두 사건은 각각 다음달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지만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p>
          <p contents-hash="c44dcf22649c3fd1fb9835b29a32ce577117d05e942c8371c5cf1cf2e6868ef0" dmcf-pid="GzbnBK8tl9"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7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만큼 다른 재판부도 이를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a92934cacf2110b42a8a217e83635335ce3eacaad9ec19b339fd6e3572a5f876" dmcf-pid="HqKLb96FWK" dmcf-ptype="general">다만 공직선거법 사건과 달리 나머지 4개 사건은 공범들이 함께 기소돼 있다. 예컨대 '대장동 배임' 의혹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북송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각각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있다.</p>
          <p contents-hash="5ad850615a6c48c1d6bdb7c645abacec9d9946d64527346f592abae32386e386" dmcf-pid="XB9oK2P3Wb"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 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이 대통령을 뺀 나머지 피고인들을 분리해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다른 피고인의 역할만 가려낸다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재판이 모두 '추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p>
          <h3 contents-hash="57af8c90f4359e128c09b88b129b5172844ef0c8319dfadf9ee14be2c790f605" dmcf-pid="Zb2g9VQ0SB" dmcf-ptype="h3">헌법 84조 둘러싼 공방 재점화…"최종적 판단 나와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ebad314a4aa6f20fbbae06b18c1b06c983d3a19f58b0e9d610315897126045" dmcf-pid="5KVa2fxp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혜경 여사,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통령,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 2025.06.10.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is/20250610053009643fvzi.jpg" data-org-width="720" dmcf-mid="bsX2HZ0C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is/20250610053009643fv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혜경 여사,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통령,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 2025.06.10.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2933aa242c066ada0aa359d572bf5421bc831bbd07e48f38b8145ce9df118b7" dmcf-pid="19fNV4MUWz" dmcf-ptype="general">
           각 재판부가 어떤 방식을 택하든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이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평가지만, '헌법 84조' 해석 논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42d36bf8b5a9741236dbccc679465c12228b3d510cd4241ca4e462c5c69e3924" dmcf-pid="t0uRU79HW7" dmcf-ptype="general">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파기환송심 연기 소식에 즉각 "권력에 순응한 결정"(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한동훈 전 대표)과 같은 반발이 나왔다.</p>
          <p contents-hash="33bfa0e798b2315acab4453814ffbfd510e3f92438902e3469d509de70285ec5" dmcf-pid="Fp7euz2XTu" dmcf-ptype="general">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재판부 판단과 관계 없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일률적으로 정지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b62e63e1d97ddb2c4f9c01baeefe3edc89d200a9fe5195f2e158bef9dad2655" dmcf-pid="3Uzd7qVZTU" dmcf-ptype="general">검찰도 이론상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기일 추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304조는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p>
          <p contents-hash="1911d2fc6960e8345b631f160592061904ef8abb25c72df655a684e7b87cfd04" dmcf-pid="0uqJzBf5vp" dmcf-ptype="general">검찰이 아예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을 내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는 방법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p>
          <p contents-hash="74c5176b3e89c26442310432fef353c9b619fa13073f6b4f889b3fd180489df5" dmcf-pid="p7Biqb41h0"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헌재든 대법원이든 사법부 차원의 최종적인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p>
          <p contents-hash="fb6aa4f90089e948d6cd366f03b66b9025c0d7add4b039f95ec76a8782589ee4" dmcf-pid="UzbnBK8tC3" dmcf-ptype="general">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다 보니 정치적인 공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 등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대통령의 권위나 지위·신분의 안정성을 도모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9ae3b35a9920ae7b6f53fb94460608e6ce72ad0a6e901b270a41615f2a75be2" dmcf-pid="uqKLb96Fl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ddobag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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