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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법사위 넘겨야" 요구…민주 '요지부동'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0 0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JsGX3Iv4">
          <div contents-hash="90e10d2cf4e692c31321060c1a7dad27966ce9f76fdc277584f3cbb601d30186" dmcf-pid="URiOHZ0CTf" dmcf-ptype="general">
           <div>
            <strong>"민주당이 야당일 땐 왜 반대했나"</strong>
            <div>
             주진우·나경원 "상호견제 위해 법사위원장 넘겨야"
             <br>조승래 "그럼 민주당이 야당일 땐 왜 반대했느냐"
             <br>21대 국회 후반기 채상병 특검 상정 330일 넘게 걸려
             <br>민생입법은 물론, 검찰·사법개혁 법안 위해 법사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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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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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219ba34b06381257afa53d9695d0b9867813922f1e400d6895ff3593e5f36d" dmcf-pid="uJoh5tuSW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ocut/20250610050322627iayy.jpg" data-org-width="710" dmcf-mid="F0jZqb41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ocut/20250610050322627iay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fd4abfbf4987244dbd5e9a16297e27b7f178c6a1fdde3e828257a02c705680b" dmcf-pid="7igl1F7vC2"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제사법위원장 교체' 요구를 일축하며 정권초 '입법 드라이브' 시동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야당 또는 제2당이 맡는 것이 국회의 관례라고 하지만, 민생입법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사법·검찰개혁 추진을 생각하면 법사위를 내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div>
          <h3 contents-hash="492bd3765fde4a23f93c3d5616d5e8fe25c97c630ea623c41f7c7735a94f8199" dmcf-pid="znaSt3zTl9" dmcf-ptype="h3">국힘 "법사위원장 넘겨야"에 민주 "일관성 없는 논리" 일축</h3>
          <div contents-hash="0cc36d2159698e000a0f92f3a43b5ffa34a1f5be99bcde9c75a8df3c4dae72fc" dmcf-pid="qLNvF0qyWK" dmcf-ptype="general">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교체 요구에 대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왜 우리(민주당)가 야당일 때 법사위를 맡는 것을 반대했느냐"며 "그 때는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라 안 된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야당이 많다는 이유로 돌려달라는 것인데, 논리에 일관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div>
          <p contents-hash="abbe836fb07f02159ee3e923997db99348bf4c0a7dff19093aa130f701dc8b6e" dmcf-pid="BojT3pBWCb" dmcf-ptype="general">전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는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b3be0f4b5744947d3a4b0cadab9ca714d8a826575f19d653aee86c93ababa1c" dmcf-pid="bgAy0UbYvB" dmcf-ptype="general">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 글을 공유하며 "거대 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25d2468cca061c06404dbb179f5c0959582dfbf1692e4045cd6c7c5004442b4" dmcf-pid="KacWpuKGTq"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뿐 아니라 법사위원들도 여기에 선을 긋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도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을 하는데, 1년이 지나서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fbbe229a3630f28df4752e80a26b175b6fd0615451d4f7c252b1c2eb4a6a827a" dmcf-pid="9NkYU79HCz" dmcf-ptype="h3">21대 국회서 330일 넘게 걸린 채상병 특검…22대 하루만에 통과 가능</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5d6fbd2a7f44f83db0b1862c52a653b30286ab7dd385dd6f9206dd82e74025" dmcf-pid="2jEGuz2XW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ocut/20250610050324065ageh.jpg" data-org-width="710" dmcf-mid="3H9clvHEl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ocut/20250610050324065ag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72a350af3390fc167ddfc90bb91e8458617ff8a373f4f430df6e902c826b13d" dmcf-pid="VADH7qVZWu" dmcf-ptype="general">
           지난해 6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와 법안 처리'를,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라는 논리를 각각 내세우며 정면 충돌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법사위는 수적 우위에 있었던 민주당이 가져갔다.
          </div>
          <p contents-hash="37bb3e5e0af1dffc5fa93ac996ab17ea66bade42fb64a363e6dc3d9d8acb8d33" dmcf-pid="fYZ2diNflU" dmcf-ptype="general">당시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한 이유는 21대 국회에서 정국의 뇌관 중 하나였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ac92d10449a929a36b48df8078179d54ab427cfba2aff42936c03e47fdb44ef" dmcf-pid="4G5VJnj4lp"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갔다가, 후반기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그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거쳤는데도 본회의 상정까지 330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p>
          <p contents-hash="8651676723996075ac8ee360f035db0476d40cbbabe7cea0d248efce8fa62aa3" dmcf-pid="8H1fiLA8S0"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22대 국회에선 하루 만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지난달 7일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통과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p>
          <h3 contents-hash="9bc4f77684d1b64b25bb2fe6fec6448d7c0ff47205c4f3df4604bc0d42f753aa" dmcf-pid="6Xt4noc6S3" dmcf-ptype="h3">각종 입법 벼르는 與…검찰·사법개혁 법안 심사하는 법사위 놓기 어려워</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408a3fb9c7911dabf4b56118dbd0e9fee2b9c7a72fb0f93e64d40cb77e0748" dmcf-pid="PZF8LgkP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ocut/20250610050325439njyc.jpg" data-org-width="710" dmcf-mid="09Ay0UbY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ocut/20250610050325439nj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f25e71fa87da009f2621508c6829e5fd4fd73cfc539aaf9ad9946952281e2e8" dmcf-pid="Q536oaEQWt" dmcf-ptype="general">
           <br>6.3 조기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여러 입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도 있다. 정권초 개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div>
          <p contents-hash="a30e17bb0c150989f5b9e8887f6316e93e11315260a16f98d087c94472aeb523" dmcf-pid="x10PgNDxC1"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39576e83fd001f45419930cccfc85a1857c28112e2cf163636287b219fd8ac8" dmcf-pid="yLNvF0qyv5" dmcf-ptype="general">이들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거나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는 법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기도 했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ae14f352079e7853b5a02d612432a4680ee431a98b46adfc8e6f57c3ca6aa374" dmcf-pid="WojT3pBWSZ" dmcf-ptype="general">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이후 추진될 검찰·사법개혁 측면에서도 법사위는 필수적이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 수석 임명 관련 우려에 대해 "사법개혁은 법과 제도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검찰·법원 등에 관련된 법안은 모두 법사위 소관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a9957bea822984891a41cda2a88f2c5ee52d8e34647e813f8b7f6b0e3a08fbdf" dmcf-pid="YgAy0UbYWX" dmcf-ptype="general">민생입법뿐만 아니라 법사위 자체적으로 심사해야 할 법안도 쌓여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내줌으로써 개혁의 '골든타임'을 뺏길 수 없다는 시각도 다분히 반영된 셈이다.</p>
          <div contents-hash="c102f653293c928def622624bf667a889a6b59ceb31e75f6818b1d59f4c1ede0" dmcf-pid="GacWpuKGh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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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0471ec9e139b81855e1097071d54281f2100ec7349df2e52ff0bd80ea1e6e85" dmcf-pid="HDs1b96FWG"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p>
          <p contents-hash="8e787cf1fdb3dd903956f40fcc66d52599ed338e6f00a97fcb3dfbc4576b7e58" dmcf-pid="XwOtK2P3lY"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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