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통과한 3특검 정부 이송
이날 국무회의, 법안 상정·처리할까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특검(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대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위 법안들을 상정하고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특검법안들은 전날인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이송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이 일단 공포되면 국회에서는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간다. 법안이 공포된 후 2일 안에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각 특검 규정에 따라 이로부터 2일 또는 3일 안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두 당이 3일 또는 5일 이내에 후보 각 한 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임명까지 길게는 11일이 걸릴 수 있지만, 민주당은 나흘 안에도 특검 출범도 가능하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이르면 이달 안에도 특검이 시작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김 여사의 소환 조사 여부가 이목을 끌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공간에서 비공개 출장조사해 '특혜' 의혹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것이 특검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현재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앞서 김 여사 소환을 시도했지만,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김 여사 조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인사 개입 의혹 등 수사대상 사건만 16건에 달하는 가운데 특검이 김 여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 채상병 특검의 경우 비상계엄과 채상병 '격노' 의혹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수사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의 경우 군 관계자 조사 이후 답보 상태에 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 개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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