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일 본회의 취소로 형소법 등 속도조절…"대통령실과도 의견 조율"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은 대선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추경 논의에서 쟁점 사안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생 앞에 여야가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해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도 이 대통령의 추경 편성 지시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이 정말 절실한 우리 경제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하며 "대선 직전에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지만 소비진작과 민생회복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2월에 우리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기방어를 위해선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추경편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적어도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마련된 14조 원 추경안에 더해 21조 원 이상의 추경으로 올해 초 제시한 '35조 원' 규모를 맞춰야 한다는 것.

진 의장은 추경 내용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을 제시했다.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재차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표될 예정인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다"며 신속한 후보자 추천을 통한 특검 가동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행은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본회의 취소…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

한편 민주당은 당초 12일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본회의를 이날 오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오는 13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지도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결국은 새 지도부에서 (법안에 대한) 스크린을 한번 더 해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아니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각 상임위 및 대통령실과도 교감하며 법안을 새 원내대표 선출 전인 12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한 뒤 신임 원내지도부에게 맡길 것인지를 고심했다고 한다.

노 대변인은 "이 대통령께서 선거 전 내내 얘기했던 두 가지 큰 축은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이라며 "(지난주 특검에 이어) 민생과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 '추후지정'에도 불구, 민주당은 '형소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李대통령 재판 '추후지정'에…대통령실 "입장 없다") 그러나 대통령실과의 소통 끝에 당이 이 같은 기조를 접고 속도조절에 나선 셈이다.

노 대변인은 향후 형소법 재추진 여부에 대해선 "고법에서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을 연기한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판단은 아니"라며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의견들을 감안해서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소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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