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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특검 정국'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0 16: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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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여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법'인데요.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 뒤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예상대로 '3대 특검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네요. 
 [기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법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만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의혹 11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 순직 해병 특검법은 고 채 상병 사망 경위 등 8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이 3가지 특검법을 의결한 건,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만큼,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법안 공포 이후 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사 징계 권한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 역시 의결되면서, 앞으로 인사 정보 수집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에 맡길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했단 소식도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한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두 나라가 호혜, 평등의 정신으로 경제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국민 간 우호적 감정을 강화하고, 경제 협력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통화에서 오는 11월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을 위한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비핵화 역할 당부에, 한반도 평화가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 모두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이 있어, 전화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일 정상보다 시 주석 통화 시간이 길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주요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겠단 입장도 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본격화하겠단 겁니다. 
 강 대변인은 이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도라며, 국민의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 주권 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입니다.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 공식 SNS 계정에 쪽지를 보내 국민추천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인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기용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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