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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원도, 국토부에 '춘천시 공모 평가 제외 요구' 논란 확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0 18: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춘천시 "금도 넘는 행위"…강원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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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춘천 한복판 옛 캠프페이지 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yonhap/20250610181223496ylqy.jpg" data-org-width="1024" dmcf-mid="tyi2rUbY0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yonhap/20250610181223496ylq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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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한복판 옛 캠프페이지 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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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이상학 기자 = 춘천시가 국토부에 신청한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강원도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10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춘천시는 옛 미군기지터인 캠프페이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지난해에 이어 재공모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강원도가 이 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춘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전대미문의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한 것은 춘천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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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춘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기자회견 [민주당 의원 측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yonhap/20250610181223683reur.jpg" data-org-width="500" dmcf-mid="F9ZObArR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yonhap/20250610181223683reu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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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기자회견 [민주당 의원 측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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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대선공약으로 공식 채택됐고, 정부도 춘천의 잠재력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강원도는 즉각 반대 공문을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는 물론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육동한 춘천시장도 이날 민원 응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육 시장은 "도와 시는 공공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관계인데, 최근 알려진 사례를 보면 최소한의 선을 넘은 일"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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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육동한 춘천시장 기자회견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yonhap/20250610181223845rhwb.jpg" data-org-width="500" dmcf-mid="38o4Oz2X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yonhap/20250610181223845rhw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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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동한 춘천시장 기자회견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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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번 사안은 도와 시의 갈등이 아니다"라며 "시의 노력이 왜곡되거나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도 제출 의견은 춘천시의회 반대 의결, 졸속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미흡,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등 국토부 지침상 명시돼 있는 요건 불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령상 도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에서 성공적인 캠프페이지 발전을 위해 조언과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시의원들도 이날 성명전에 나섰다.
 이들은 "행정이 풀어야 할 문제를 민주당 시의원들이 개입해 정쟁으로 점철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국토부 현장실사가 11일 이뤄지는데 이러한 정쟁의 모습은 도움이 안 된다"며 도를 두둔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업 신청 지침에서 규정한 필수 이행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미흡하게 신청된 시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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