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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반도체법 보조금 축소 기류에… “올해 끊길 세액공제가 유일한 동아줄, 더 늘려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1 16: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워싱턴 싱크탱크 ITIF “25% 세액공제 없으면 대미 반도체 투자 동력 잃어… 35%로 확대해야”<br>“보조금은 불투명… 예측 가능한 세금 혜택이 핵심”<br>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조원대 보조금 계약했지만 트럼프 정부서 ‘재협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RmCyZwJC">
          <p contents-hash="f42be65155f94da122ecdb6481466acc98130bd13f3215612de38a1881ecdad5" dmcf-pid="6ZluBfxpLI" dmcf-ptype="general">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주요 기술정책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반도체법의 또 다른 핵심 축인 ‘투자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a1fa2bdee46b82d1c27286067c97a995083c5f1c3b711750c582f8a452fc917a" dmcf-pid="P5S7b4MULO" dmcf-ptype="general">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직접 보조금 축소를 시사한 상황에서 ITIF는 오히려 세액공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이끈 ‘숨은 주역’이었다고 강조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6181f5c38e604333c89e7da401c10cdd287d2009ba3cc65aa9ed941d0781aa" dmcf-pid="Q1vzK8Ru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3월 미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룸에서 하워드 루트닉(가운데) 미 상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웨이저자 TSMC 회장과 함께 TSMC 투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chosunbiz/20250611161908982rnfj.jpg" data-org-width="5000" dmcf-mid="4tI0796F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chosunbiz/20250611161908982rn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3월 미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룸에서 하워드 루트닉(가운데) 미 상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웨이저자 TSMC 회장과 함께 TSMC 투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9c0dca22473426a87c8a6a24ce54e032efc3bfd88345ff8b927baff50e96a2" dmcf-pid="xtTq96e7Rm" dmcf-ptype="general">ITIF는 10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직접 보조금에 대부분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실제로 반도체법에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는 25%의 투자세액공제”라며,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이 제도를 방치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841fbd5e4c5ba795daf0ef71a9c723b5230ce69782f5c3f4b8782f1b64a3909f" dmcf-pid="yoQDsSGkLr" dmcf-ptype="general">스티브 이젤 ITIF 글로벌 혁신 정책 담당 부사장은 “기업들은 미 정부 보조금 패키지를 얼마만큼 받을지, 실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25% 세액공제는 착공하는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는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33bce796db8709a555bfe25e9c91770ea4486495f5e7b47c6dab90ecf434256" dmcf-pid="WgxwOvHEdw" dmcf-ptype="general">현재 미 반도체법은 크게 직접 보조금 및 대출과 투자세액공제 두 갈래로 구성돼 있다. 직접 보조금은 미 상무부가 기업을 심사해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총 투자금의 10~15% 수준의 지원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했다.</p>
          <p contents-hash="785001790e5fed8a3ed1006955e45edd4880b4850cac21a3c378faa12e5c195f" dmcf-pid="YaMrITXDMD"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를 받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3000억원)를 투입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태다.</p>
          <p contents-hash="bc79d87cea776cec0a8afae3e01169544ce90fdaae37abafde86c88b94684052" dmcf-pid="GNRmCyZwME" dmcf-ptype="general">하지만 보조금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업이 상무부와 협의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실제로 지급된다. 또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지급까지의 과정도 불확실성이 크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은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향후 직접 지원 규모를 총 투자액의 4~5%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d491265ecce142934599fb5ed2973233ab87e74d0af4cca6a6a4a8c2e89a1e4d" dmcf-pid="HjeshW5rLk" dmcf-ptype="general">반면 ITIF가 강조하는 투자세액공제는 반도체 생산설비 및 장비에 투자한 금액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ITIF는 이 제도가 한국이나 대만 등 아시아 대비 최대 30% 이상 비싼 미국 내 제조 비용을 상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젤 부사장은 “미국은 반도체법 통과 전인 2022년만 해도 10나노미터 미만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에서 사실상 점유율이 0%였지만, 2032년까지 28%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최소 2020년대 말까지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5%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이다.</p>
          <p contents-hash="897e7b460870ee33cc8806595b629f05dfaa569a83b9ca6c8ce586d20e96e285" dmcf-pid="XAdOlY1mLc"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오락가락할수록 예측 가능한 세액공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회가 세액공제 연장이라는 안정적인 당근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반도체 전략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ZcJISGtsdA"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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