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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주가조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주식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1 16:59: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제 분야 첫 현장 행보로 거래소 시장감시위 찾아 직원 간담회 <br>불공정거래 단속 위한 조직·인력 확충 지시…거래소 역할 당부도<br>배당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 예고도…"배당성향 높으면 혜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LWr796Fy9">
          <p contents-hash="98e8d36e49135bf8ebdc90d55a9a5771d3d6ab7622015d531e298565f965cf96" dmcf-pid="0oYmz2P3SK"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24ce9246c65b25ba37f4710d3041581bb96276303baa88c23e27ab329be66d" dmcf-pid="pgGsqVQ0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is/20250611165352633gemp.jpg" data-org-width="720" dmcf-mid="tFywuK8t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is/20250611165352633gem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428ea61d89203bd0ae9e4a4a310f288767a84ee67cae75709e9dc5e4a0b56a" dmcf-pid="UaHOBfxpC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경제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 의지를 천명했다. </p>
          <p contents-hash="4b3757eec162b4e884536e7ae2b99c2bdca8390379c52218dac2c9f2318d4d39" dmcf-pid="uNXIb4MUTq" dmcf-ptype="general">불공정거래 조사·단속을 위해 거래소에 조직·인력 확충 등을 지시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5f123df3daa9979d8405a074e2a10492cbf993e5f12628a713144ca1540aab4" dmcf-pid="7jZCK8Ruv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 실무진 의견을 청취하고 이같이 밝혔다.</p>
          <h3 contents-hash="5ef2a991f1bd807ba4135e7e94a61da8d691aed796f75cb009ef1a278ac3b202" dmcf-pid="zA5h96e7l7" dmcf-ptype="h3"> "불법으로 돈 벌면 엄청난 형벌…몇 배로 돈을 물어내야"</h3>
          <div contents-hash="cc3c6509aebfaaef2e2620fd0769ff62382a53c581e4cd4fe9f3cbd66b47ca43" dmcf-pid="qJvEpBf5vu"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적발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시장 감시 인력을 증원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권한 확대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개별 계좌들에 대해 즉각 거래 정지 조치를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div>
          <p contents-hash="4fef6e9f0970023f829c57d0a9a8fd4cb6abc140c8afe9a7ebffd3b7d323e12a" dmcf-pid="BiTDUb41CU" dmcf-ptype="general">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행위자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p>
          <p contents-hash="1737becbb36592a238ec7987bdfcbf369d7c08f6fa41e927ab04b0bdb2f10a8a" dmcf-pid="bnywuK8tW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불법을 저질러 돈을 벌 수 없고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로 다 돈을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며 두 번째로 (그런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며 "그 점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6228e2528512d9012155de690a9041f5d79766e15108236f6b725a2b7b7e4cd" dmcf-pid="KLWr796Fv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제재하고 만약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일들은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4a6c852106f776c9f75594a0fa7cc8b926594a4e75e62bfd3c5d3b4ebcc598f" dmcf-pid="9oYmz2P3S3" dmcf-ptype="general">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당부도 함께 했다.</p>
          <p contents-hash="37f4b05f245e920219b637b744fba50c096dbfa893e8286c9a127b19a9bb63df" dmcf-pid="2gGsqVQ0S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시장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감시 규제와 시장의 활성화가 얼핏 상충하는 게 맞다"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시 규제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실 그것이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4d0a9abe8a08ed18d5ee570bc523f18a9022ed94276573ae3b0814c4ec0398" dmcf-pid="VaHOBfxpTt" dmcf-ptype="general">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고쳐야 자유롭게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며 "그런 것만 정상적으로 돼도 (PBR이) 두 배 정도는 평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봤다.</p>
          <p contents-hash="15a368cb335af3a00fe610275a64d1f9997af025ae4f62b45db61cf149720488" dmcf-pid="fNXIb4MUv1"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제가 장담하지 않았나.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수립 자체만으로 (코스피) 3000은 갈 것"이라며 "산업 경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집행이 시작되고 실질적으로 공정화, 투명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평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11aaed21d0ef12ed54ed9caf424c8b46359ec7976daf6a763c9ed505a5ffce" dmcf-pid="4jZCK8Ruh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밝게 웃고 있다. 왼쪽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2025.06.11.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is/20250611165352783jrzm.jpg" data-org-width="720" dmcf-mid="FV3T4Mnbv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is/20250611165352783jrz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밝게 웃고 있다. 왼쪽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2025.06.11.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ab2782241e053f99ba959cbe50c555f1ecc3ac4d2f17c131c2e796713240ba" dmcf-pid="8A5h96e7vZ"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65198fcf9f7d32ca4a3571005ce159c09ae27ff44cdfa0072991cbecbbc01a33" dmcf-pid="68rLHF7vTX" dmcf-ptype="h3"> "배당 촉진 위한 세제 개편 준비…배당 성향 높은 곳에 배당 소득세 인하"</h3>
          <div contents-hash="0647e83e1b9dd01c9a52e6bce68896a11c825befa6b4567b5bb87811888cf8ac" dmcf-pid="P6moX3zThH"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이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div>
          <p contents-hash="641693e549aa89fa550580175bec0a7116607682e160fe689d6f7c85ff60e810" dmcf-pid="QPsgZ0qyl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다. 중국보다 안 하나는 그런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5b6bfa39d37bc39761dcd19d38c7ca42c2798b7261e0f74f9ab72fb3164f1e6" dmcf-pid="xQOa5pBWCY" dmcf-ptype="general">이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무조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고 한다면 이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1f873703382c8f85e7c5682a7f93045d23b64f5426349a08b682343d9d49ed" dmcf-pid="yT23njwMy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있다.) 이 의원이 아마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경우에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4f980116fd6c549bd0a1684cb919d7096ad7f6a29c9877b5a9dc0dde4a7eeaf" dmcf-pid="WyV0LArRS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cedec48d4d6b3ab6f279a68a7979f4352435d0b9a579c46eda7df37baa2b696" dmcf-pid="YWfpocmeT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라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68a9e76c85660aaf0df8eb8e8a5aa3ab62c00c9b03c6eb80be1cceb66ca97fd" dmcf-pid="GY4UgksdCv" dmcf-ptype="general">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취임 후 5.81% 급등한 코스피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3826cea84a22ca1f479f7a7c54ed37319388c56d596bd9d1ea8158cf22f9119a" dmcf-pid="HG8uaEOJSS" dmcf-ptype="general">강 대변인은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658ea0a15d7a2e0bdd0553fa335bfbcbe2a97af6d6340ee38bf41402a07f21" dmcf-pid="XH67NDIiSl"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를 경제 분야 현장행보의 첫 행선지로 택한 배경에 대해 "자본시장을 오염시키는 범죄에 대해 굉장히 엄단 조치를 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부분"이라며 "우리나라 시장을 건전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행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76ce6967102188be073793e82de895093c04770783519cabc4a3422af41a949" dmcf-pid="ZJvEpBf5Th"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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