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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번에도 전국민 88%만?··· 내란지원금 선별 지급 급부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1 16:59: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년 8월 소득 하위 ‘90%+α’ 지급+소상공인 타깃 지원 모델 재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KNk0qVZm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832aec4fd6be09d00a7de82d0d1a7be152fa43bfc19d45845f40889847479d" dmcf-pid="z9jEpBf5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seouleconomy/20250611165242727wheo.jpg" data-org-width="640" dmcf-mid="U3gYPdg2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seouleconomy/20250611165242727whe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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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f781fbb5d17c7942bfcf3b2433c7fffcdca62a2ccadaeeb312dccac590c1df" dmcf-pid="q2ADUb41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seouleconomy/20250611165244216tkeh.jpg" data-org-width="640" dmcf-mid="uoojtuKGD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seouleconomy/20250611165244216tk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a196446e5eff7a6f1e0e1e9d16ad3f05f4c16619fa4928c1eee41304b99812d" dmcf-pid="Bxsh96e7DT"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여권 안팎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다. 올해 30조 원 안팎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등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 효율을 최대화 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p>
          </div>
          <p contents-hash="d5a41b7ef1a8489803db75a67463c8a3ac12cdd6e436c2eb012804d993146e1f" dmcf-pid="bMOl2PdzEv" dmcf-ptype="general">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선별 지급으로 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968d10bf65d6c8e0ce2fa4ca5181f285c50a0a5173a4ed8579436e6f100d56d" dmcf-pid="KRISVQJqmS"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도 새정부의 첫 추경안 편성을 최우선업무로 삼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1~7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되짚어보면서 장단점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2020년 5월 14조 3000억 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득에 따른 선별 지급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해 타깃 지원을 실시했다.</p>
          <p contents-hash="d4853509f4caaa940d07cbc1b4e2b119a639049e9b83cc27ba36d4e0c090a6bd" dmcf-pid="9eCvfxiBEl" dmcf-ptype="general">정부 내부에서는 2021년 8월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 모델과 유사하게 이번 지원금 구조를 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시 정부는 90% 이상의 국민에 1인당 최대 35만 원의 상생 지원금을 주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등 소상공인 등에 2000만 원까지 더 얹어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소요 재원은 17조 3000억 원으로 2차 추경의 하한선이라는 20조 원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었다.</p>
          <p contents-hash="c4f51335aca5956e8d5ce9089a0c0ec08d7bd0af94098dbc5b248a973c6927de" dmcf-pid="2dhT4MnbOh" dmcf-ptype="general">4년 전에는 기재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안이 여당과 밀당 끝에 88% 지급으로 확대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 하위 88%인지 여부는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80%로 설정됐다. 70%도, 80%도 아닌 88%라는 어정쩡한 기준에 “이럴꺼면 차라리 전부 다 지급하라” “1만 원 차이로 한 푼도 못받는 건 너무 하지 않느냐”며 찬반 양측에서 반발이 일었다. 결국 경계선에 걸리거나 가족 인정 여부 때문에 판단이 모호한 경우 가능한 한 지원하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사실상 소득 하위 ‘90%+α’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하면 전국민 일괄지급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bdfa018104b2db3906c0b05039b9d23beb446d50bf61e2eb0575b3834be9c5fd" dmcf-pid="VJly8RLKDC" dmcf-ptype="general">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해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면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최소</p>
          <p contents-hash="d0f6b41d7157a2dbcf3a707b3f8862ceddafe2f968a92d8d77ec51209cf43d9d" dmcf-pid="fiSW6eo9EI" dmcf-ptype="general">화하면서 소득세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의 순액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보편적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p>
          <div contents-hash="05f1f75b2c8c7101083231226fc6bbcbf7e4b684406f62506552732085022d92" dmcf-pid="4nvYPdg2rO" dmcf-ptype="general">
           <p>한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충분히 검증된 정책"이라며 “민생 경제에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선 “공약 사항으로 이미 과거에 한 번 시도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선 “소비자의 불편을 과도하게 계상해서 전체 효과를 줄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를 설계하고 실험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효과는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말했다.</p>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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