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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계 최임 요구안, 작년보다 낮은 11500원…"경제상황·소상공인 고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1 17: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최저임금 대비 시급 1470원(14.7%)↑…월급 기준 240만3500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DrqVQ0Cx">
          <p contents-hash="3c11cd1b62e22d1473d4e997c47d30efdc3ef83288f4d41f70bcd99483feec4c" dmcf-pid="BEwmBfxphQ" dmcf-ptype="general">노동계가 2026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1170원(인상률 14.7%) 높은 11500원으로 제시했다. 주 40시간 근무자 월급 기준으로는 240만3500원이다. 지난해보다 1100원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양대노총 측은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8647f37840241762b9ed2f42d5e4dafb8c44dcab4f379a2b6130ddc037b308f" dmcf-pid="bDrsb4MUhP" dmcf-ptype="general">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조정분 2.9%를 반영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14.7% 인상한 시급 1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8c1572dc39b3286ebe5e0d5344dec5012abcd8c778223eb9f82fc465903516e" dmcf-pid="KwmOK8RuS6" dmcf-ptype="general">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 조정을 넘어 경제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금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지출이 증가해야 중소상공인도 매출이 증가해 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665067df54df0a587a0e3b1b94bd6aa42d071ffce0a00d478445139345d3cc5" dmcf-pid="9rsI96e7h8" dmcf-ptype="general">운동본부의 요구안 결정 근거를 보면, 지난 5년 합산 경제성장률은 12.2%, 물가상승률은 15.4%, 최저임금 인상률은 15.8%로,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최저임금 인상률'은 11.8%다. 운동본부가 2.9% 실질임금 삭감 요인으로 지목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2019년 시행됐는데, 기존 기본급이 아닌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ace64cd73d748ee248f025d33380b6bfbf403834901d4bd0a45a861b70cea35" dmcf-pid="2mOC2PdzS4"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지난해보다 낮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세 번째다. 앞선 두 번은 전년보다 90원 낮은 900원을 제시한 1992년, 790원 낮은 1만 원을 제시한 2019년이었다. 최초 요구안의 전년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도 역대 다섯 번째로 낮고,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는 가장 낮다.</p>
          <p contents-hash="8972610f26ca9c418cef00893e2dcfc4af114dad388963f7f78038e5e90c3f82" dmcf-pid="VZ1FLArRWf" dmcf-ptype="general">요구안 결정 과정에 대해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lt;프레시안&gt;과의 통화에서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정말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d751bc315ef0bf62e2f376cda24d7198650de7586b553194175b17e0f13043d" dmcf-pid="f5t3ocmehV" dmcf-ptype="general">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임금 수준이 낮아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실성을 감안했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커 최저임금 논의가 길어지며 노동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커지는 일도 막고 싶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2ad027c9d18aabff826866458ac483bd4d1f2c9566563b2dd842e5eaa800396" dmcf-pid="41F0gksdT2" dmcf-ptype="general">실제 운동본부는 이날 요구안 발표와 함께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채무탕감, 가맹점·대리점주의 본사 상대 단체협상 권리 보장 등 법·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7364b55cebe161b68e593dff73d12a091508b7f0538263a19966ffb0c6cb5ce" dmcf-pid="8t3paEOJC9" dmcf-ptype="general">이밖에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전날 최임위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로 미뤄진 상황이다.</p>
          <p contents-hash="52c8e005f53eef0099473bd652bcc553645ef0b46113287fdf884705a4ec6e30" dmcf-pid="6F0UNDIivK" dmcf-ptype="general">한편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정하지 않았는데, 2008년 이후 경영계 최초 요구안은 2018년을 빼면 동결 혹은 삭감이었다.</p>
          <p contents-hash="c9b0a99160d3e25c985cdd46372b4789c01ca12a63a1bebbf5c045e7413546dd" dmcf-pid="P3pujwCnyb" dmcf-ptype="general">다음 최임위 전원회의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7d15fc68750071729288e3b3914a1252ed4c0e880d93d696c8ff67d4879013" dmcf-pid="Q0U7ArhL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11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프레시안(최용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pressian/20250611165804318uwys.jpg" data-org-width="640" dmcf-mid="zuqbDITN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pressian/20250611165804318uwy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11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프레시안(최용락)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784f03c08a6bbf749c2a903c4afcb595c28034f8f8820b69774ed4666065630" dmcf-pid="xpuzcmlolq" dmcf-ptype="general">
           <br>[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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