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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권교체 후 노동계의 첫 요구…이재명 정부, 어떤 답 내놓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1 17: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대노총, 11일 기자회견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해야"<br>전문가 “연내 추진 현실적으로 어려워...노동법 전반 개정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s7EOva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c768c73ea92a3af469a2992ee121086fd518c736523e326838455f69124b9f" dmcf-pid="WiOzDITNJ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kukinews/20250611171804399qjmk.jpg" data-org-width="800" dmcf-mid="QOoDBfxpn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kukinews/20250611171804399qj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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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b58fb6a80406dbde46119041d2367f1757c12f1cdb7905f39c301b9309bb93b5" dmcf-pid="YnIqwCyjdp" dmcf-ptype="general">
           <span><span><br>정권 교체 후 노동계가 새 정부를 향해 첫 공식 요구안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국면에서 내세운 ‘최저임금 적용 확대’ 공약과 맞닿은 내용이지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br><br>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209시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았던 올해(1.7%)와 비교하면 큰 폭의 인상안이다.<br><br>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적정생계비의 85~100%를 반영하고, 실질임금 하락분 2.9%를 더한 결과라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br><br>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근로자성’이 불명확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제도권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다.<br><br>이 요구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연결된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하겠다”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br><br>하지만 제도화는 당장 쉽지 않다. 지난 10일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현행 실태조사만으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에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전까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8533720ac874bb3671f82cd0f7fcdb94f6d1bf0928b3cc0e538d275d33d0c9" dmcf-pid="GLCBrhWAR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담긴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항목.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 확대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kukinews/20250611171805758txsx.jpg" data-org-width="800" dmcf-mid="xV3JZ0qyM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kukinews/20250611171805758tx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담긴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항목.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 확대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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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af6d0a13ac130dfdf4010af47dda3f75978adac194c064b8937d09f706f4b74a" dmcf-pid="HohbmlYcR3" dmcf-ptype="general">
           <span><br>전문가는 구조적 제약과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br><br>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정권은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대부분 전 정부 인사들로 꾸려진 과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제도화하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br><br>이어 “플랫폼 노동자나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개정이 필요한 종합 과제”라며 “현실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쯤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게 가장 빠른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br><br>또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단행된 최저임금 급등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무리한 추진이 정무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단기 과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적 개편과 함께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br><br>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까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br><br>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며, 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최종안을 제출해야 한다.<br><br></span>
           <br>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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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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