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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토허제·싱크홀·리박스쿨’…오세훈 향한 공방 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1 19: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세훈, 현안마다 신중론…“제도 전반 다시 들여다볼 것”</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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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UZL296e7L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4ea30f2b8ba235ebac547f6b3a8aa766c1e94f3995247b8ec755775f15e212" dmcf-pid="u5oV2Pdzn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kukinews/20250611185505724tckg.jpg" data-org-width="800" dmcf-mid="p9n9K8RuL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kukinews/20250611185505724tck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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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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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정책 번복 논란과 잇따른 싱크홀 사고, 리박스쿨 관련 문제 등이 11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br><br>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현안들에 대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br><br>먼저 오 시장은 이날 김동욱(강남5·국민의힘) 시의원의 토허제 관련 질의에 “예상보다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서울시는 지난 2월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해제했다가 강남 집값이 크게 뛰자 지난 3월 강남 3구에 이어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바 있다.<br><br>그는 “당시 해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해제 전부터 가격 반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제는 본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상상황 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br><br>외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입이 많은 것은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br><br>오 시장은 “호주나 캐나다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br>최근 화두인 ‘리박스쿨’ 관련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빈(강북4·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보수 성향의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우회 경로로 시 보조금을 받았다고 비판하자 오 시장은 “공익활동지원사업이 꼭 필요한지 근본부터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br><br>오 시장은 또 “근거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꾸준히 해오던 모양인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시장으로 돌아온 뒤로 이런 형태의 보조금 사업이 많이 축소됐다”면서 “(민간단체 후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쟁이므로 절대 액수를 줄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덧붙였다.<br><br>이날 시정질의에서는 한강버스 사업과 싱크홀 지도 공개 여부도 거론됐다. 오 시장은 “현실적으로 9월 초에 정식 운항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담당 직원이 제작 현장에 상주해 진행 상황을 관리 중”이라고 전했다.<br><br>싱크홀 지도 공개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기술로 만든) 지도는 정확도가 높은 지도가 아니라 공개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재원과 시간을 들여 정확도와 완성도가 높은 지도를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외국 사례 등을 보면 2~3년 안에 토질과 지하수 흐름까지 반영한 지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단기간의 작업으로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게 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br><br>한편 늘봄학교 강사 양성 논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별 특이 사항이나 문제 사항이 확인되면 교육부와 함께 엄정조치할 예정”이라며 “길게 보면 늘봄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br> <br>정 교육감은 “초등 1~2학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이념적 편향 콘텐츠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문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span>
           <br>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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