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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급 또 올리면 사장 접고 알바해야죠”…최저임금 인상 우려에 자영업자들 ‘비명’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1 19: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시 고용 줄고 자영업 경영난<br>소기업·저숙련 일자리 직격탄<br>심각한 역효과에 韓경제 타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U1A96e7k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b34c48705afeb2d436a7d1dae3a4c815c8662a55144c66da6fa4acf1436c34" dmcf-pid="Yutc2Pdzk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각역 젊음의거리 일대. 2025.5.13 [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mk/20250611183902362xpwr.jpg" data-org-width="700" dmcf-mid="qOaJpBf5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mk/20250611183902362xp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각역 젊음의거리 일대. 2025.5.13 [한주형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2537fe629e114a29bf99fb2bec102347aa1147243275aeeeb3a7df8456a5417" dmcf-pid="GmcKvHFOA8" dmcf-ptype="general">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4.7% 인상된 1만15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던 부작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고용이 감소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등 심각한 역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b6db092f36c440fe1e41f383c95bb591590fdcfbeb55ec50efa282616e62c92c" dmcf-pid="Hsk9TX3Ia4" dmcf-ptype="general">11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18년 7530원(16.4%)으로 인상했고, 2019년에는 8350원, 2020년에는 8590원, 2021년에는 8720원으로 연이어 가파르게 올렸다. 2017년 대비 2019년까지 최저임금이 약 29% 상승하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률이 53%에서 63%로 뛰어올랐다.</p>
          <p contents-hash="2cd58649bb02548e37980c0e8ed82406f16fe80894a97d250b6554935c61e5e4" dmcf-pid="XOE2yZ0Cjf" dmcf-ptype="general">이 같은 급등의 부작용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 도태영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2019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제조업 고용이 약 3% 감소했다.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f326b571dde6319e8718bdbd197200fbbc6991f6ce6d1d8b2899368e2c38e85" dmcf-pid="ZIDVW5phaV"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비임금근로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경제학회 영문 학술지에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이상~내년도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급여를 받던 근로자들의 순고용률이 1.6~1.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e25723df570b198ff7d04583cbc6b752837aab7ea43fa3471eb03424d6744c23" dmcf-pid="5CwfY1Ulj2" dmcf-ptype="general">이들의 고용 감소는 주로 폐업 형태로 나타났고 사업축소 등의 영향도 받았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고용률 하락의 영향은 기업 규모가 작거나 저숙련 일자리일수록 더 크게 불거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b8287e34f606899c040e8a67a0dda15e603b7475027de4bf44f1090307f976" dmcf-pid="1hr4GtuSA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썰렁한 종로 자영업 상권. 2025.5.13 [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mk/20250611183904051otqf.jpg" data-org-width="700" dmcf-mid="yLQXjwCn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mk/20250611183904051otq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썰렁한 종로 자영업 상권. 2025.5.13 [한주형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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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30934c164345ccb8e151617c6475dda363b6773d74b0a51c5a2ae67ad93c725" dmcf-pid="tlm8HF7vNK" dmcf-ptype="general">
           지난해 6월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자영업자 48%가 이미 최저시급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조업에서는 62.5%가 최저임금 부담이 크다고 답해 가장 높았고, 숙박업 및 음식업장은 61.3%가 응답해 뒤를 이었다.
          </div>
          <p contents-hash="6cce400e110355823148aa75e5536e110a4c12ce138c9d346bcb6fbbeb0aac74" dmcf-pid="FSs6X3zTAb" dmcf-ptype="general">서울에서 노포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김 모씨는 “최저임금이 1만1500원이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실제 사장들이 주는 돈은 1만3000원을 훌쩍 넘어간다”며 “대출이자에 배달 수수료에 이것저것 내고 나면 한 달에 100만~200만원 정도 가져가는데 내년에는 차라리 가게를 닫고 알바로 들어가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75de74c268ad79d6a4ce63a9c2da82c5a6fa4f9e4cbd38234eaaff0ab616a3" dmcf-pid="3vOPZ0qyAB" dmcf-ptype="general">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179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12.9%,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7% 줄어든 수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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