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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청 폐지' 꺼낸 민주당 "검찰개혁 3개월 내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3
2025-06-11 20: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yCvZ0CgV"> <div class="video_frm" dmcf-pid="BamcwlYco2"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GixdNDxk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VHEacOvaN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GixdNDxk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6/11/imbc/20250611202218443qmj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79070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bNskrSGkA9"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KjOEmvHEjK"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71bc23eb29d44666ec71537cda4ff851134e0c1ec21beac9d746762b16d1d05" dmcf-pid="9AIDsTXDkb"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dcb223565517b2e9b515a8270376712ae9209931e93003cfd42d6eaa46ef5da3" dmcf-pid="2cCwOyZwjB" dmcf-ptype="general">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p> <p contents-hash="304e9926d03aa7f3872b772290b2345912ad83868eb9d7738518dee232366140" dmcf-pid="VkhrIW5rg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적폐 청산 시즌2', 복수 정치라고 날을 세웠는데, 민주당은 3달 안에 법안들을 신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p> <p contents-hash="1fd21e7268ef1b7a97ef44572568fd323216539bb10b44fb070f3aefd42e2d60" dmcf-pid="fElmCY1moz"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4DSshGtsj7"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bbddfbf392eb973d748fb4d5c26388a9b22442d0cc1d987ba099674403106c2" dmcf-pid="8xgdLksdcu"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중반이던 지난 2020년 12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를 맡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f6f5d7e3295384e455ffce419e00dd1b76fe6efb07af290d073d6d10f17c4db3" dmcf-pid="6MaJoEOJoU" dmcf-ptype="general">[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0년 12월)]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7ead41e9704679c4c23b0799db36cb51ab3ac9fa00dbd0d2c82255c887b2cbc5" dmcf-pid="PRNigDIiAp"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고, 선봉에 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p> <p contents-hash="d65423c6c79057376b0e500b5dddcd79396bf2c1e8468cb12bd795de5ef28de7" dmcf-pid="QejnawCnN0"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유야무야됐습니다.</p> <p contents-hash="632c953323388b04e1ab34453de189d19e773102150ea0395c6accd630a93577" dmcf-pid="xdALNrhLA3" dmcf-ptype="general">민주당 의원들이 4년 6개월 만에 다시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을 들고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4aa7a664d9d0735d1d050312b83acc1cb345a1f967a0249bd5cbc9e5471f2143" dmcf-pid="yHU10b41NF" dmcf-ptype="general">[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과 정치 검찰의 싸움을 진짜 끝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2508de115fc49a10414eb18ae980e38e898e87b6ca5f3fb8995ead4ad5af921e" dmcf-pid="WXutpK8tkt" dmcf-ptype="general">검찰 권한을 분리해 기소권을 뺏는 핵심은 그대로인데, 방식은 더 구체화됐습니다.</p> <p contents-hash="583237953d61483f598c485017394abef6e4a7ecb4b32f5ada71ef73b6e484c3" dmcf-pid="YZ7FU96FN1" dmcf-ptype="general">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이 기소를 전담합니다.</p> <p contents-hash="37130015a6eedcb5ea415005912a7771a68518d03e7020398148c24242949944" dmcf-pid="G5z3u2P3j5" dmcf-ptype="general">또, 수사기관끼리 수사권 갈등이 없도록 조정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합니다.</p> <p contents-hash="c38d5ebd1e4faa68ea1d57b265a87abc43735a6fb3d4a09666a74739f6fd1dad" dmcf-pid="H1q07VQ0gZ" dmcf-ptype="general">앞서 작년 말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저마다 12·3 내란 사태 수사에 나섰는데, 이런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2eebce16a5988ad5fa035b3d59850b0e757b42600516f39ad464cd651b6699f0" dmcf-pid="XCHvYF7voX" dmcf-ptype="general">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법안도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5e0f558100b47871fe8f66275998e840fd0857187f417b85f4d2207c83a9bc8d" dmcf-pid="ZhXTG3zToH"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총대를 메며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입니다.</p> <p contents-hash="a2f13e4841a17444f4ff7362b487cebe27f98c8590c5e5ce0a6042847be5c534" dmcf-pid="5lZyH0qyj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수년간 검찰 조사를 받아온 점을 의식한 듯, 정부와 상의하고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a056c735513f886766983bd3a17ad6b91a0b64ee3244abef8929a7451420c6e5" dmcf-pid="1S5WXpBWcY" dmcf-ptype="general">[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이제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p> <p contents-hash="9ab4d9c1149b90aa3e70b17e7fd3776dc83616d6bb0f9639540ed7957287cc5c" dmcf-pid="tv1YZUbYj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3대 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해체하려는 입법 폭주"라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릴 '적폐 청산 시즌2 복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a727d0ceefd24cc408053c3cb7e80cf76fa8e1c89d36c32360cb840c4ebb1a29" dmcf-pid="FTtG5uKGAy"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세 달 안에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6d8097df9b8465fb8f471711aed7e7b58d98b348c31168172b7f02e841582bf3" dmcf-pid="3yFH179HcT"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p> <p contents-hash="2b78b5cdb339e9dfd299c461f2f1f91799ffbd237fed4665b5c08f197665940a" dmcf-pid="0W3Xtz2Xg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조민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pY0ZFqVZAS"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0847d58cc8e93933dd6c62e6be6c71d5a98222dcdb422510de58dab88049e3d1" dmcf-pid="UGp53Bf5g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조민서</p> <p contents-hash="589c123f48b0453905fa106142ccf11959478d2928adaa809f0e322c35862127" dmcf-pid="u9M4Qnj4jh"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d0712e1dd6ec17766753c55f77c135f59b7c9511321d47b75766d5f0fa28e7a6" dmcf-pid="72R8xLA8oC"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4684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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