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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강 女군무원 토막살인’ 양광준, 항소심서 “무기징역 은 부당” 항변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1 22:5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에 양형 조사 요청…항소심 들어 반성문 59회 제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zoXjmlo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1eb75886a69157c02299a9100bec999f6e17e8a34db8030711b06d8aed4da4" dmcf-pid="PJSVWtuSI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양광준. 강원경찰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munhwa/20250611224649680xucd.jpg" data-org-width="390" dmcf-mid="80AFDhWA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munhwa/20250611224649680xu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양광준. 강원경찰청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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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2f40a3964aa47455b4b67a4b2c5d22b9b5062307975ef67ee040f2f4bad31bd" dmcf-pid="QivfYF7vD9" dmcf-ptype="general">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항변했다.</p>
          <p contents-hash="6b256c8e8769610d257ad4483c50645fa520be154af6f53bbda87bebb8c0de91" dmcf-pid="xnT4G3zTEK" dmcf-ptype="general">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광준 측은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경력과 가족들의 생활 형편을 조사해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a4147cc46c3460790d86d830c3509eb57e6410ccb5f4b9065a01e1abda77462" dmcf-pid="y5QheaEQr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형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조사를 진행한 점과 양광준이 사건 이후 이혼한 점을 고려해 전처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양광준의 부친을 통해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89012f288d7f1e5e504b1ebe2afea99e80208934aaf290d38c854af177ff0a2" dmcf-pid="W1xldNDxDB" dmcf-ptype="general">양광준의 변호인은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정리해서 다음 공판에서 최후변론 때 발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95fa7739e6f0121bc37dbe39bd037b8110506a4e625f26808c5b5e4fc325846" dmcf-pid="YtMSJjwMmq" dmcf-ptype="general">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p>
          <p contents-hash="9ef945584fda651587c40438450815a9936f5eb9c0eb6deba03c928d50a11a33" dmcf-pid="GFRviArRmz" dmcf-ptype="general">양광준은 경기 과천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p>
          <p contents-hash="ae7ec32715e9fdde21c04e08bd4c61a9bb5f4d54ef00d3e2fac17de817627854" dmcf-pid="H3eTncmeD7"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 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 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 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p>
          <p contents-hash="0b2152229f18de580aebd33dac92bba42123be2c72f45d39201337f3919485c1" dmcf-pid="X0dyLksdOu" dmcf-ptype="general">양광준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7ea34ac7824c15f09769454470670aa952824ef28dfdc68318307ffc16b74b4" dmcf-pid="ZpJWoEOJrU"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94d010d503b3aacc73dcdbb3a342ed042c7eb60324e65738009697d12bb25996" dmcf-pid="5UiYgDIiIp" dmcf-ptype="general">양광준은 1심에서는 반성문을 7차례 제출했지만, 항소심 들어 59회 제출하며 매일 같이 반성문을 내고 있다. 양광준은 이 사건 이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다음 공판은 7월 23일 열린다.</p>
          <p contents-hash="bde100239a3f6006593119ddb38e3724c54c3d75406f1f047d37e9aee2a14874" dmcf-pid="11xldNDxs0" dmcf-ptype="general">노기섭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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