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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 차 운행이력까지 수집?…논란된 '전광훈 알뜰폰', 과태료 1200만원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2 06: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실제 수집하지 않는데 수집항목으로 기재…과태료 부과사유서 제외 <br>개인정보위, 과태료 사유는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 항목으로 지정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VlxRBf5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e9120c03910e35858fb27c80d71957c1c2ff4cd71a74ffb3d67eab79c017c2" dmcf-pid="zfSMeb41v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moneytoday/20250612060006590bxxw.jpg" data-org-width="1200" dmcf-mid="uczmOoc6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moneytoday/20250612060006590bxx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a072a23175a7b3e6dc96a1e9c96e49e15da75a938c6df99b34d107acef2a23" dmcf-pid="qTRZ1CyjTg" dmcf-ptype="general">알뜰폰(MVNO)을 서비스하면서 차량 운행이력, 휴대전화 주소록 등을 수집하겠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내걸었다가 부정·과다수집 논란을 빚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업체가 실제로는 당초 논란이 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 문구를 엉터리로 참고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부 조사를 촉발한 화근이었다.</p>
          <p contents-hash="24cb2484918ad6fe38b14c00729418e3f32b23b872278abcd32364ea9b4ad923" dmcf-pid="Bye5thWAWo" dmcf-ptype="general">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에서 알뜰폰 브랜드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안을 심의하고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0f2d7786482f4ad4b0dce30fc3555037d8fe190ba3e5175de5e8ace42bbbd63b" dmcf-pid="bWd1FlYcW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더피엔엘을 조사한 결과 △마케팅·광고 목적 개인정보 수집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지정한 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서를 마련하지 않은 점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ad6963de4547dffb94c94df8a132f796dfaccccc590c7a6dc4917a308ed6fce" dmcf-pid="KYJt3SGky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조사는 지난 2월 서울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 집회를 향해 제기된 개인정보 부정 수집·제공 의혹에서 비롯됐다. 전 목사가 가입을 독려한 퍼스트모바일이 차량운행 이력정보·휴대전화 주소록 등 알뜰폰 서비스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개인정보 항목까지 수집대상으로 삼아 위법 소지가 짙다는 게 당시 의혹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사유에선 이런 내용이 빠졌다.</p>
          <p contents-hash="522abfb4e5cdb9ac635f7bbf14a1f2ad704bb938141c46b5e5c332b75c83f28b" dmcf-pid="9GiF0vHEyi" dmcf-ptype="general">전체회의 당일 한 개인정보위 위원이 "차량운행이력 등의 정보수집이란 건 어디 나와 있냐"고 묻자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담당자는 "(더피엔엘이) 수집한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 작성한 것이었고 (더피엔엘의) 데이터베이스(DB)상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bc4171f0696ad6035673f5aa7205f77f519ac39b69e5542d071f5eb2779757a9" dmcf-pid="2Hn3pTXDlJ" dmcf-ptype="general">더피엔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제와 어긋난 배경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실무자 설명으론 다른 데 있는 걸 베끼듯이 가져오면서 상관도 없는 항목들이 같이 포함되었다는 식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결국 더피엔엘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불성실하게 작성했다가 개인정보위 조사를 직면하고 당초 알려지지 않은 법규 위반사항까지 드러난 셈이다.</p>
          <p contents-hash="4f945c580985f2a1ad6f051a6631b0dcf6d0801a7621b490878a01d3eb81e88f" dmcf-pid="VXL0UyZwl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더피엔엘은 조사를 계기로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재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참고할 만한 동종 업체가 많은 알뜰폰 업계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9b05bdecdf8e972dbc12dcfdc1b9e0950652d52921dffd89983cf50c87bce88" dmcf-pid="fZopuW5rle" dmcf-ptype="general">더피엔엘은 2022년 KT 이동통신망을 빌려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으로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유심(USIM)이 애국심'이라는 등의 문구를 내걸고 가입자 유치에 나서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유튜브에서 더피엔엘을 가리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소개했다. 이 업체 대표는 2023년까지 전 목사의 딸 전하나씨가 맡았다.</p>
          <p contents-hash="8020f89e9c5d4b01c668adfbf91f9171f441226f474a95908a675b2bf2d0f1a7" dmcf-pid="45gU7Y1mSR"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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