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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비스 요구사항 보장 안해" 명시한 챗GPT, 먹통 7시간 책임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2 10: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비스약관 '보증·면책' 조항서 서비스 보증·보장 불가 명시 통신사 2시간 이상 장애시 '10배 배상' 대조…환불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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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오픈AI 서비스 계약 제12조 보증, 면책조항(오픈AI는 서비스 계약 약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1617rpke.jpg" data-org-width="1047" dmcf-mid="XqrLsF7v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1617rpk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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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서비스 계약 제12조 보증, 면책조항(오픈AI는 서비스 계약 약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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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서비스 챗GPT가 글로벌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반복하면서 유료 구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오픈AI의 서비스 계약 약관상 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동부 기준 10일 오전 2시(한국시간 10일 오후 7시)쯤부터 발생한 챗GPT의 글로벌 장애는 7시간 이상 지속됐다. 음성 모드 오류율 증가 장애는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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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오픈AI 상태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2988lezh.jpg" data-org-width="962" dmcf-mid="ZlceEX3IF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2988lez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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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상태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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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가 챗GPT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가장 장기간 중단 사태로 기록됐다. 챗GPT는 지난해 11월·12월 글로벌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올해 1월 23일(현지시간)에도 주요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챗GPT의 올해 3월 말 기준 전 세계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5억 명(월간 활성 이용자 약 6억 명)에 달한다. 현재 유료 구독자는 약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오픈AI에 따르면 한국의 유료 구독자 수는 전 세계 상위 5개국에 포함된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국내 챗GPT 유료 구독자가 전년 대비 299%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유로 구독자가 챗GPT 서비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봤다면, 오픈AI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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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FILES-US-TECHNOLOGY-INTERNET-AI-OPENAI ⓒ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4621xxqg.jpg" data-org-width="1400" dmcf-mid="uLQjluKG7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4621xxq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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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S-US-TECHNOLOGY-INTERNET-AI-OPENAI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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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오픈AI는 서비스 약관 '보증·면책' 조항에서 '서비스의 고객의 요구 사항·기대 충족, 콘텐츠의 정확성, 결함의 수정 등 제3자 서비스와 관련 어떠한 보증·보장도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또 '서비스는 As is(있는 그대로) 제공된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픈AI와 그 계열사, 라이선스 제공자는 상품성 등에 어떠한 종류의 보증을 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다.
 이를 두고 서비스 장애 등이 발생해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점을 약관에 포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픈AI 정책은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이 연속 2시간 이상 장애 시 이용료의 10배를 배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도 서비스 장애·중단 발생 시 일부 환급 제도를 두고 있다.
 오픈AI는 환불·환급 등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EU·영국·터키 거주자만 EU의 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구매 후 14일 내 취소 시 환불을 보장한다. 기타 지역은 고객지원팀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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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법적 분쟁·중재 관련 조항(오픈AI는 서비스 계약 약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5994kvis.jpg" data-org-width="587" dmcf-mid="76LsXVQ0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5994kvi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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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분쟁·중재 관련 조항(오픈AI는 서비스 계약 약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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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구독자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법과 중재 조항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오픈AI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서비스 장애 신고 의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시행령은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2% 이상인 사업자만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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