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관저 이전 재심의 지시
"尹,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 폭로
이번주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가동

내란 특검 후보자로 추천된 조은석(왼쪽)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당 몫)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혁신당 몫).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초유의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자가 12일 추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예견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을 특검 후보자 명단에 올렸다. 이 대통령이 각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임명하면 당장 이번주부터 3대 특검 수사가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특검 정국'이 펼쳐지게 된다.

내란 특검 후보자, 조은석·한동수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당 몫)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혁신당 몫)이 추천됐다. 검사 출신인 조 전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 수사를 놓고 정권과 대립해 좌천됐으나, 문재인 정부 때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2021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아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논란' 등 사건을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대립했다. 최 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자,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부실 감사'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수사 요청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의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및 징계를 주도했다. 한 전 감찰부장은 불법 계엄 사태가 있기 전인 지난 2023년 한 재판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2020년 3월 19일 대검 간부 회식자리에서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 후보자, 민중기·심재철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민주당 몫)과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혁신당 몫)이 선정됐다. 판사 출신인 민 전 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뒷조사)' 의혹 조사를 담당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를 받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 전후 재판부 동향 등을 파악한 정황을 밝혀냈다.

검사 출신인 심 전 국장은 재직 시절 검찰 내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권력과 검찰이 한몸이 된 것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뼈 있는 이임사를 남겨 주목을 받았다. 채상병 특검에는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당 몫)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혁신당 몫)이 추천됐다.

"인연 고려 안했다… 중차대한 특검"

특검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과 대체로 악연이 있다보니 수사 공정성 우려도 제기됐지만, 민주당·혁신당은 이 같은 논란에 모두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런 고려가 능력이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할 수 있어서, 잘할 수 있는 분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도 "사사로운 개인적 인연 가지고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사실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인 만큼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설 수사 실력만 평가했다는 것이다.

특검 추천이 완료된 만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각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번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은 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한 날부터 시작되며, 특히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에도 강제수사와 공소유지가 가능하다. 사실상 이번주부터 3대 특검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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