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예약고객 183만명...교체율 81.4%
예약자 대상 교체 이번주 마무리 수순
정부 “유심교체 해결돼야 신규재개...정확한 시점 안정해져”
선관주의, 과실 여부 등 고려해야 위약금 면제 판단내릴 듯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 이후 유심(USIM)을 교체한 가입자가 802만명을 기록했다. 전체 예약 중 교체 완료율은 81.4%에 이른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의 유심교체가 완료되면 신규 가입 재개 한다고 밝힌만큼 이르면 이달말 신규 가입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사진=SKT)

SK텔레콤(017670)은 15일 뉴스룸을 통해 전일 기준 유심 교체 고객이 당일 25만 명, 누적 802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잔여 예약 고객 수는 183만 명으로 교체율은 81.4%다.

SK텔레콤은 이번주 내 1차로 모든 예약 고객에 대한 유심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6일까지 183만명 남은 예약자에게 유심 교체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0일까지 이들에 대한 교체를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교체율 100%를 달성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예약 문자를 받고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 고객들(40만명 이상)이 있고, 매일 2~3만 명씩 신규 예약 신청이 추가되고 있어 잔여 예약자 수를 0으로 만들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향후 고객이 희망하는 교체 날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후에는 예약 없이도 원할 때 방문하면 교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일 이후에도 유심 물량을 꾸준히 확보해, 희망 고객이 유심 교체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잔여 예약을 0으로 만들긴 어렵다. 일주일 내에 안오는 분이 48만명 정도 된다”며 “20만~30만명씩 하루 교체를 할 수 있다. 남은 분들이 5만명이라고 해도 당일 바로 교체를 해드릴 수 있기 떄문에 이는 교체 완료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SKT는 이번주 내로 유심교체를 100%에 가까운 수치만큼 한 다음 신규영업재개를 도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SKT 가입자들의 유심 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상황”이라며 “이 시점이 되면 재개하는게 바람직하다. 현재 정확히 정해진 시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SKT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전망이다. 다만 이는 이달 말 민관합동조사단의 SKT 해킹 사태 조사 결과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귀책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개 로펌의 자문을 받았다. 로펌은 통신당국에 SK텔레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수행 여부를 주된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5G 이용약관 22조(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에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합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에서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고의과실여부, 정보보호기술 수준, 적정성 등 귀책사유 요소가 된다”며 “로펌은 당당국이 법리적으로 뭘 고려해야 하는지 판례 등 정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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