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빅테크 잇따라 요청 시도…안보 위협에 새 정부 '고심'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구글이 우리 정부에 축척 1대 5천의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한 후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플도 이를 검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빅테크들이 잇따라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데 이어 향후 중국 기업까지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할 경우 안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 측은 최근 축척 5천분의 1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과 관련해 국내 한 대형 로펌에 업무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애플 측이 이와 관련해 문의한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 스토어 홍대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애플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SW) 탑재를 사용 목적으로 미국 등 국가에 고정밀지도를 반출하겠다고 나섰으나 우리 정부가 거부했다.

구글도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당초 5월 15일까지 결과 통보가 예상됐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은 추가 검토 필요 판단을 이유로 최종 통보 일자를 8월 11일로 지연한 상태다. 구글은 2007년·2016년에도 이 같은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보안시설 정보 유출 우려로 불허했다.

지도정보 해외 반출은 요청이 올 경우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해 6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한다. 기간은 60일 연장할 수 있으며 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곳에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주요 군사 및 기밀시설을 지도에서 가리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은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안보 위험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등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국 빅테크들이 잇따라 이처럼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 움직임의 영향이 크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을 두고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구글의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다음 정부에 공을 넘겨 버렸다. 

이 탓에 이재명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지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 시 구글과는 별도로 심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해주게 되면 지도 API(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구글이나 애플에 종속될 수 있다"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구글, 애플이 제공하는 API를 쓸 가능성이 큰 데, 이 경우 구글, 애플의 진입이 여러 기업에 선택권 확대가 아닌 두 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글, 애플이 API 제공 가격을 인상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국가 자산 격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구글, 애플의 요청을 우리 정부가 단순히 외교적 명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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