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단독] 李 "나와 관련된 법안, 무리 안했으면"…이 발언 뒤 방탄법 멈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6 05: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ub4NrRm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1b3b5c0877df60bb85588c8fd8b8ebe436ef5351e1c9aae4a8e1868860ef26" dmcf-pid="b77K8jme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장병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joongang/20250616050047299aore.jpg" data-org-width="559" dmcf-mid="7CD0qdNf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joongang/20250616050047299ao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장병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7eea5f78b7825058bd6860016c5ac67a0286abbf10bb50a6c45c662c5e859e" dmcf-pid="Kzz96Asdss"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쟁점 법안 관련 대통령실 의견을 구하자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15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p>
          <p contents-hash="5dae1dcb41e7f8c8122fe905b2cb5a22295bb7202d40d19a0a0cc415ab57936d" dmcf-pid="9qq2PcOJrm" dmcf-ptype="general">지난 13일 퇴임한 박찬대 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초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불려 온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법권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돌연 본회의 소집 요구를 거둬들였다. 이 과정에 민생 입법이 먼저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b3f91c915c9d48d7ed55490f9984bb6f1c474a7bfcaa93730971ef4337e95d27" dmcf-pid="2BBVQkIirr"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의견을 구한 것은 박성준 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박 전 수석이 지난 9일 저녁 “법안 처리에 대해 당내 이견들이 있는데 대통령실 의견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과 주요 대통령실 참모진은 머리를 맞댔다. 이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자신의 재판을 면소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대법관 증원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숙의를 거쳐 차기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란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54381ddc8c587f68a45e15b9c0ba3a6c54e040a6bf999b8ad9f2d0009f68b4" dmcf-pid="VbbfxECn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상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joongang/20250616050048576yvrh.jpg" data-org-width="560" dmcf-mid="zHcrh0bY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joongang/20250616050048576yvr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상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73122517078d97a45c46fc05626312d82320be841f35b8e30830f1ecb9025e" dmcf-pid="fKK4MDhLID" dmcf-ptype="general"><br>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뜻은 9일 바로 여당 지도부에 전달됐고, 10일 여당 지도부를 예방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재차 전달했다. 오후 3시쯤부터 한 시간 가량 계속된 대화에서 우 수석이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당의 협조를 더 강하게 강조했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법 과제는 공감대를 공유하면서 협의해 처리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했음에도 “기일 변경과 별개로 각종 개혁 과제는 중단 없이 추진될 것”(김용민 당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라던 입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p>
          <p contents-hash="736cf256637b9b19e4a898e1271a838a3688dad04a3a7aa1b51f806e45060228" dmcf-pid="4998RwlomE"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우선 처리하려는 법안들이 마치 ‘위인설법’ 같은 움직임처럼 보여서는 안되겠단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과 외교 복원, 국가 시스템 정상화가 대통령실이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법안들을 처리해 대화 분위기를 망칠 필요가 없단 점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c3fd2307b90f185d6f982381380cf590e92f554f2897cb72dd84e2a64c020e" dmcf-pid="8226erSgI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병기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joongang/20250616050049864jhda.jpg" data-org-width="560" dmcf-mid="qVpqVgDx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joongang/20250616050049864jh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병기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38618236bdfc0f13e85793293620547c6a2a34f08b6b6913d63b28cb2c51d0" dmcf-pid="600z2oEQEc"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의 의중은 지난 13일 새로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곧바로 영향을 줬다.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던 김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 처리와 개혁 입법을 균형을 맞추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21f7871c532c6e46544bdd74ea828155349b71f52cb36614c32d514c2161a3c" dmcf-pid="PppqVgDxrA" dmcf-ptype="general">민주당 관계자는 “여전히 강경파의 목소리가 큰 당과 산적한 민생·외교 현안 해결에 집중하려는 대통령 사이에 엇박자가 빚어질 우려도 있다”며 “이를 조율하는 게 새 원내지도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21d682cc088fef3a8d279da9a19956500c525ce0017cf5cacefc1d88339d964" dmcf-pid="QUUBfawMDj" dmcf-ptype="general">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