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을 부탁해] 일해도 '무경력'. 노동시장 이행 경로 연구 필요

(지디넷코리아=김혜정 경기도일자리재단 일반행정 3급)'HR을 부탁해'는 일과 사람에 대한 고민을 가진 이 시대 직장인 모두를 위한 기획 연재물입니다.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HR 전문가들이 인적자원 관련 최신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이번 칼럼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반성장팀 김혜정 부장(일반행정 3급)의 '디지털 노동시장' 3편입니다.

“첫 직장은 단지 직장이 아니라 사회와 만나는 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 문이 플랫폼 앱의 로그인 버튼이 됐다.

앞선 두 편의 칼럼은 약 300만 명이 초단기 임시직으로 활동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형성됐음을 알렸다. 하지만 이 시장은 낮은 소득 증가율과 높은 소득 양극화로 인해 ‘노동빈곤’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임을 드러냈다.

첫 일자리가 된 ‘플랫폼’

플랫폼 노동이 첫 번째 일자리일 경우 일한 경험을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다.(제공=이미지투데이)

2022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12.9%가 플랫폼 노동이 ‘자신의 첫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했다. 초단기 인적용역을 거래하는 유형의 플랫폼이 진입 노동시장(entry labor market)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는 경력을 시작하고, 노동권을 보장받고, 사회보험 이력이 남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시장은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 플랫폼을 통해 일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바 '물경력‘도 아닌 ’무경력‘이 되는 것이다.

플랫폼 종속성과 경력 단절 현상

2023년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이상(54.0%)이 다른 일자리로의 이직을 희망했지만, ‘이직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9.7%)으로 꼽았다.

플랫폼 노동의 주요 애로사항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2024.8.6.)에 따르면 일자리의 애로사항으로는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다른 일자리 이동 시 경력 인정 곤란(9.7%) ▲보수지급 지연(9.5%) 순으로 응답했다.

플랫폼 소득은 작업 내역, 평점, 활동 기간 등에 영향을 받지만, 이 정보는 특정 플랫폼 내에서만 유효하다. 일한 경력이 다른 플랫폼이나 일반 노동시장으로 옮겨질 때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다른 고용 형태로의 이동 가능성

일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돼 있지만, 이들 간에는 일정 수준의 이동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는 다른 고용 형태로 얼마나 이동가능성이 있을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은 경력 불인정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고,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제공=이미지투데이)

첫째, ‘함정(Trap)’이라는 관점이다. 경력 불인정, 불안정한 소득, 부족한 사회 안전망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노동자가 저소득·불안정 고용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둘째, ‘디딤돌(Bridge)’이라는 관점이다. 부가소득 확보, 유연한 시간 활용, 경험과 기술 축적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어느 쪽이 현실에 더 가까운지 아직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 우선 플랫폼 노동자의 이행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소유권 보장과 디지털 경력 인증제, 전문성 향상 및 직무 전환 지원이 제공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2,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고용노동부, 2024, ’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김혜정 경기도일자리재단 일반행정 3급(Khj@gj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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