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오피니언 리더 대상 정책 설문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로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산업계 주요 인사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설문조사에서 산업계는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혁신 공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공지능(AI) 전환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16일 ‘새 정부 정책공약 관련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100인에게 묻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산업계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해 공약의 방향성과 목표의 명확성(3.64점), 산업계 요구 반영 수준인 수용성(3.91점), 문제 해결 기대를 의미하는 효과성(4.04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실제 실행 가능성은 3.2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추진이 시급한 핵심 공약으로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이 2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 체계 구축’(22.0%),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11.0%) 순으로 집계됐다. 2순위 응답에서도 ‘R&D 예산 확대’(23.0%)와 ‘AI 대전환 지원’(19.0%)이 상위를 차지해 두 과제가 산업계의 최우선 관심사임이 드러났다.

새 정부 공약에 반영돼야 할 우선 정책으로는 ‘R&D 제도개선 협의체 도입’이 19.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신산업·신기술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민간 중심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이 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국가전략기술 정의 일원화’(14.3%),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11.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R&D 조세 제도 측면에서는 ‘기업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가 29.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R&D 세액공제 환급제·거래제’(25.5%), ‘기술취득비 세액공제 재도입’(18.0%) 등의 응답률도 높았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추가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보조금 지원’과 ‘산·학·연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혜택 강화’가 제시됐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새 정부에 대한 산업계 기대가 크다”며 “투자 확대, 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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