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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산업계 100인 "새 정부, AI 대전환·R&D 예산 확대 최우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6 11: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오피니언 리더 대상 정책 설문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4b48XphW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46f1df7443015221cd2fe08b7ba391eeeba86cecea393417e9bd978c9b8c70" dmcf-pid="t1Y1tDhLv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로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dongascience/20250616114617378ccul.png" data-org-width="353" dmcf-mid="5qSGHjme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dongascience/20250616114617378ccu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로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f589139d69726359888a8b51dac089bf8de81a126cb4abe6a8de53c7945d40" dmcf-pid="FtGtFwlolY" dmcf-ptype="general">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산업계 주요 인사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설문조사에서 산업계는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혁신 공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9ee23ac4e2dbda6abad83972d14bc328da129b840ab8a4f62b3f9ad90c5eb1dd" dmcf-pid="3FHF3rSgyW" dmcf-ptype="general">일부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공지능(AI) 전환과 연구개발(R&amp;D)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ec02821784fe30b3feed605352e0d57aea0d46ad099fbbe0319de8bf69686a7c" dmcf-pid="03X30mvavy" dmcf-ptype="general">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16일 ‘새 정부 정책공약 관련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100인에게 묻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p>
          <p contents-hash="5a9a612483fca0fc1f6cfc5de4e37281feeba337115e5da11f378e5610fab126" dmcf-pid="p0Z0psTNhT"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산업계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해 공약의 방향성과 목표의 명확성(3.64점), 산업계 요구 반영 수준인 수용성(3.91점), 문제 해결 기대를 의미하는 효과성(4.04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실제 실행 가능성은 3.2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68e6f4876f302a93f6fb1fa800c27211a50ffece7ced65ddd051c0c4bbc2bcfb" dmcf-pid="Up5pUOyjTv" dmcf-ptype="general">추진이 시급한 핵심 공약으로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이 2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R&amp;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 체계 구축’(22.0%), ‘중소기업 R&amp;D 예산 확대’(11.0%) 순으로 집계됐다. 2순위 응답에서도 ‘R&amp;D 예산 확대’(23.0%)와 ‘AI 대전환 지원’(19.0%)이 상위를 차지해 두 과제가 산업계의 최우선 관심사임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28971d0cab428bfcf65e88f4d47a55585b42a9db2cb94c522f865775e1ad4aac" dmcf-pid="uU1UuIWACS" dmcf-ptype="general">새 정부 공약에 반영돼야 할 우선 정책으로는 ‘R&amp;D 제도개선 협의체 도입’이 19.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신산업·신기술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민간 중심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이 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국가전략기술 정의 일원화’(14.3%),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11.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532a7fd846204c36dcd191cd04abe4998588884024a0da7e2a7d36bd5859e7b6" dmcf-pid="7utu7CYcyl" dmcf-ptype="general">R&amp;D 조세 제도 측면에서는 ‘기업의 R&amp;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가 29.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R&amp;D 세액공제 환급제·거래제’(25.5%), ‘기술취득비 세액공제 재도입’(18.0%) 등의 응답률도 높았다.</p>
          <p contents-hash="fe1dfa449eb28a4087338fa5144305e685c2c5e77f8715c63b2b24ee70ddac98" dmcf-pid="z7F7zhGkyh" dmcf-ptype="general">오피니언 리더들은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추가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보조금 지원’과 ‘산·학·연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혜택 강화’가 제시됐다.</p>
          <p contents-hash="304c73f819c76106604b2fb614da0cd1b728e171464e63d0d02ff96bfd260632" dmcf-pid="qz3zqlHECC" dmcf-ptype="general">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새 정부에 대한 산업계 기대가 크다”며 “투자 확대, 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dd0bb1c3a2ab13d031eb0f6c80f98dab95c8f0014d1f40f2c293dfc742717af" dmcf-pid="BDNDw6JqlI"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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