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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CCTV 영상 열람 거부했다가 과태료…"경찰 신고 필요? 정당한 사유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6 12: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연간 3백 건 이상 CCTV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개인정보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 위반 중심으로 3개 행동수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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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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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A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폐쇄회로카메라(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열람 요구에 불응,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9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B호텔 이용자는 식음료사업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물품이 훼손돼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다른 고객도 포함돼 있어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면서 명확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12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CCTV에 촬영된 본인의 영상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특히, '경찰 입회 필요', '경찰 신고 필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설치·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매년 3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담은 행동 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2023년 520건, 지난해 342건이 접수됐다.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의 53.8%(280건)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해당 비중이 26.3%(90건)로 크게 줄었다. 반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관련 신고는 같은 기간 37.5%(195건)에서 53.5%(183건)로 증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CCTV 설치·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수칙으로 ▲ 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 설치 금지▲공개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등을 안내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CCTV 설치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참고로,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면서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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