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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美, 화웨이 AI 반도체 쓰면 벌금…AI 외교전 핵심 부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6 13: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하정우 AI수석 내정자(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16일 서울대서 열린 프랑스 국제 학회 참여 기조연설에서 'AI 패권 외교전' 직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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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닙니다. 국가의 주권, 산업의 질서, 노동의 미래, 세수 구조까지 근본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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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대에서 열린 앙리까삐땅 2025 세계대회에서 기조강연하고 있다. 하 센터장은 AI미래기획수석에 선임됐다.(사진=최연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Edaily/20250616130648429vdva.jpg" data-org-width="670" dmcf-mid="4wlihdNf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Edaily/20250616130648429vdv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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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대에서 열린 앙리까삐땅 2025 세계대회에서 기조강연하고 있다. 하 센터장은 AI미래기획수석에 선임됐다.(사진=최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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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미래기획수석에 선임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은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대에서 열린 프랑스 앙리까삐땅협회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AI의 확산이 국가 체계 전반의 질서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AI 기술패권, 외교전으로
 AI는 국가 간 외교와 산업 전략의 최전선에 위치한 핵심 변수가 됐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중국 화웨이 대상 제재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AI 반도체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관련 기업과 국가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 센터장은 “화웨이가 자체 AI 반도체로 생성형 모델 학습이 가능해지자 미국은 해당 칩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벌금을 매기기 시작했다”며 “이는 기술을 둘러싼 외교적 압박과 산업 주도권 다툼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도 해당되는 사안”이라면서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걱정했던 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AI 기술에서도 미국이 상당히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기술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간 경쟁이 단순 상업 영역을 넘어 외교·안보 차원으로 확전되고 있는 것이다.
 AI가 산업·노동 구조도 바꾼다
 산업·노동 구조 측면에서도 AI의 영향은 뚜렷하다. 특히 생성형 AI는 전 산업군에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 구조를 크게 흔들고 있다.
 하 센터장은 “이제 AI는 국방, 회계, 법률 등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까지 대체하고 있다”면서 “인간 고용 없이도 막대한 부가 창출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 센터장은 이러한 현상을 “21세기형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새롭게 창출되는 부를 어떻게 사회 전체와 나눌 것인가에 대한 세제적 해법이 필요하다. 로봇세금 같은 세제 개편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로봇세는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이나 AI에 세금을 매겨 줄어드는 일자리와 세금을 보충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식으로 법제화된 곳은 없는 상황이다.
 플랫폼 시장 재편…법 체계도 흔들
 하 센터장은 “검색 생태계 주도권 경쟁이 AI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은 최근 자체 운영하는 사파리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을 대체할 ‘AI 비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구글 운영체제(OS)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애플의 이 같은 발표 이후 구글 주가는 하루 만에 7% 급락하기도 했다.
 AI의 발전은 법적·제도적 기준마저 흔들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가 지난달 공개한 AI 에이전트 ‘알파이볼브’(AlphaEvolve)는 AI 업계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알파이볼브는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진화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AI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하 센터장은 “알파이볼브는 인간이 56년간 아무도 풀지 못한 행렬 곱하기 행렬의 최적화 연산을 풀어냈다”면서 “(알파이볼브는) AI 반도체 설계에도 활용되며, 심지어 AI를 학습하는 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찾아낸다”고 강조했다. 또 “그래서 ‘(AI가)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I는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논문을 제출해 학계에서 승인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AI가 발명자인 시대가 도래한 만큼, 특허와 지식재산권(IP) 법제도 자체를 재정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권형(소버린) AI’ 흐름 대두
 이 같은 변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주권형(소버린) AI 구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 센터장의 설명이다. 소버린 AI는 각 국가의 언어, 문화, 가치관을 반영해 자국에서 개발·운영하는 모델이다. 이로부터 얻은 이익은 자국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 센터장은 “EU와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등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AI 모델·데이터·인프라·전력까지 포함하는 ‘소버린 AI’ 확보를 위해 수십 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AI는 더 이상 한두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AI는 기술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사회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철학, 법률, 윤리, 사회과학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라고 부연했다.
 이날 프랑스 비교법 연구단체 앙리까삐땅협회가 주관한 ‘국제학술대회 2025’ 프로그램은 이날 개막해 오는 18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 이 협회는 프랑스 민법과 대륙법 국가 간 법 연구 및 교류를 위해 1935년 설립된 국제 학술 단체로, 국내 지부인 한불민사법학회를 두고 있다. 하 센터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선임됐으며 공식 임기는 다음주부터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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