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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의원 말대로 '전자칠판' 입찰 방식 바꿨더니… 대전시교육청 세금만 더 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6 14:38: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지방의원 겸직, 불편한 이해충돌 3편 대전시 전자칠판 입찰의 비밀❷ 선호도 제외 요구한 대전 J의원 입찰 방식에서 선호도 뺐지만… 세금 절감 효과 나타나지 않아 전자칠판 입찰 결과 세금 낭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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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전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도입 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thescoop1/20250616142411371tmsx.jpg" data-org-width="600" dmcf-mid="F8bIQWts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thescoop1/20250616142411371tms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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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도입 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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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視리즈 '지방의원 겸직, 그 불편한 이해충돌' 1편(더스쿠프 653호)에서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를 꼬집었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은 연평균 6596만원(2024년 기준)을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 돈도 돈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겸직 논란이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7월~2024년 8월 지방의회 20곳(광역의회 7곳+기초의회 13곳)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는 심각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2318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한곳당 매월 4.8건의 이해충돌 위반 사례가 터진 셈이다.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기 전 했던 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의원은 절반이 넘었다. #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시의원의 요구로 전자칠판과 컴퓨터 입찰 방식을 놓고 논란이 발생한 대전시가 대표적이다. 대전시에선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653호에서 보도한 '전자칠판 입찰의 비밀' 上편에 이어 대전시 전자칠판 입찰 방식 변경 논란이 낳은 문제점을 계속해서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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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전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입찰 방식 변경 논란이 예산낭비 이슈로 옮겨 붙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thescoop1/20250616142412675ejzx.jpg" data-org-width="800" dmcf-mid="3haum2xpX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thescoop1/20250616142412675ejz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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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입찰 방식 변경 논란이 예산낭비 이슈로 옮겨 붙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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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視리즈 '지방의원 겸직, 그 불편한 이해충돌' 전자칠판 입찰의 비밀에서 지방의원의 겸직에서 기인한 이해충돌 논란을 보도했다. 대전시교육청이 전자칠판 입찰 방식을 변경하는 데 한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보자. 두번째 中편이다. 
 2024년 하반기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보급할 전자칠판과 컴퓨터(PC)의 입찰 방식을 바꿨다. 예산절감 등의 명분을 앞세워 '현장 선호도'를 제외하고 100% 추첨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선호도 조사를 입찰 방식에서 제외하라"는 시의원의 수년에 걸친 발언이 입찰 방식을 변경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시계추를 2021년으로 돌리자. 대전시교육청이 그해 도입한 전자칠판사업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대전시 J시의원(이하 J의원)이 이듬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현장의 선호도'를 반영한 것을 문제 삼은 게 발단이었다. J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열린 대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J의원은 입찰 방식에서 선호도를 제외하고 입찰 참여업체를 늘리면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찰 방식에서 선호도를 빼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입찰 방식 변경의 이유와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전시교육청은 2024년 하반기 전자칠판과 컴퓨터(PC) 입찰 방식에서 선호도를 빼고 100%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J의원의 압박으로 입찰 방식을 바꾼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존 공개경쟁입찰에서 사용해온 '표준평가방식'에서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식이 없어졌다는 게 이유였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조달청은 2023년 6월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4종류였던 표준평가방식을 2종류로 단순화했는데, 제외된 두개 중 하나가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안이었다. 
 이렇게 개선한 MAS 제도는 그해 7월 1일 시행됐다. 문제는 선호도를 반영할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란 점이다. MAS 제도엔 표준평가방식 외 제품 기술력·품질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방식도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선호도를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종합평가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기존 입찰제도에서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식이 사라졌다"는 대전시교육청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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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숱한 논란 끝에 변경한 전자칠판 입찰 방식(선호도 제외)은 J의원과 대전시교육청의 판단대로 예산 절감 효과를 발휘했을까. 그렇지 않다. 바뀐 입찰 방식으로 전자칠판과 PC를 구매하면서 세금은 더 들어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해 12월 열린 대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보자.지난해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48대, 서부교육지원청은 263대의 전자칠판을 구매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두곳 모두 전자칠판을 일반적인 공급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조달청에서 평균 490만원인 전자칠판을 대당 50만원이나 비싼 547만원에 구입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520만원 수준인 전자칠판을 556만원에 구입하면서 대당 30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썼다. 
 결과적으로 전자칠판을 장만하는 데 2억원(동부교육지원청 1억2000만원+서부교지원육청 7800만원)의 세금을 더 지출한 셈이다. 전자칠판 제조업계에선 이를 '입찰 방식을 변경한 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꼬집고 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입찰 방식에 선호도가 있었을 땐 업체들이 높은 사양의 전자칠판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100% 추첨 방식으로 바뀌면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는 "대전시교육청이 요구한 기본 사양에 가격대만 비슷하게 맞추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결국 가격은 같은데 낮은 사양의 전자칠판이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공급되는 시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발주를 한 것"이라며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5% 정도 차이는 나지만 학교에 빠르게 공급하려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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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둘 중 어느 쪽이 진실의 혀를 깨물고 있는 걸까. 지난해 낙찰된 전자칠판의 사양을 보면 답이 나온다. 결론을 살짝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대전시 동부교육지원청이 구매한 전자칠판은 86인치 크기에 램 16GB, 메모리 512GB 제품이었다. 서부교육청은 86인치, 32GB, 메모리 512GB인 전자칠판을 구입했다.
 대전시교육청이 설치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전자칠판 1대당 들어간 예산은 모두 660만원이었다. 사양이 다른 제품을 같은 가격을 주고 구입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視리즈 '전자칠판 입찰의 비밀' 下 편에서 이어나가보자.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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