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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중독’ 명시 보건복지부에 근거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6 16: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신건강복지법에 없는 ‘게임’ 포함은 자의적 법 해석… 문화산업에 역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gvFVhGkLa">
          <p contents-hash="f920eb3cf51ef1a1157fa2485278a8bcbad78e46c521a87c9cfcf4310280bc47" dmcf-pid="YaT3flHELg"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협회)는 17일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킨 데 대해 공개 청원을 제출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af10a2482bd53e38f9b127e433995c97a74254d2dbd11ee7c7010a2f7ec52bd" dmcf-pid="GNy04SXDRo" dmcf-ptype="general">협회는 청원서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법률 해석의 왜곡이며, 게임 문화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fbd27c5f98fc63d1e60d5b2a17ca972226d58d2becb221c9b3660aec1c44d47" dmcf-pid="HjWp8vZwnL" dmcf-ptype="general">현재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의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및 다수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 예방 공모전에서 이를 활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15af5ab9857e4f6b2ae25de9b3c3674b1f0de50a99a6c2b863a85cfa08d5d6" dmcf-pid="XAYU6T5r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게임이용자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ZDNetKorea/20250616163452739cjba.png" data-org-width="640" dmcf-mid="3fvTpcOJ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ZDNetKorea/20250616163452739cjb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게임이용자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67cbde2efdd94acd8ab0d13a6e45890e8a04a94114ab21d8a477a6b59c426b" dmcf-pid="ZLl19IWAdi" dmcf-ptype="general">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1항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점 대상을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게임’이라는 표현은 법률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법률에 없는 ‘게임’을 자의적으로 포함한 것은 행정적 오남용이라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be7f548044400c527fca349139f40b4a3cc88c27aa32bca7ed034e93f1fe96b" dmcf-pid="5oSt2CYciJ" dmcf-ptype="general">협회는 직접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남시, 파주시, 김해시, 부산 사상구 등 10여 개 센터가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며, 전체 60개 센터 중 약 40개소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p>
          <p contents-hash="ee980d32e6131e6b1da8e878ad5451ecd4fa76ee24043f637c2ab1eba4c7c5d7" dmcf-pid="1gvFVhGkJd"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공개 청원서를 제출하고, 홈페이지 내 중독 관리 항목에서 ‘게임’ 표현을 즉시 삭제할 것과 성남시를 포함한 각 지역 센터들에 게임을 중독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도록 지도·권고할 것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1fa80cb9ab83aeb47d3f8ec1c28318983f9231e7e77f3362584e3cc7d1408f7d" dmcf-pid="taT3flHEJe" dmcf-ptype="general">또한 보건복지부가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 근거 자료, 결정 과정, 내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p>
          <p contents-hash="7e7d324eb89768e02fd526c80829053d4c68af9e054e2767654ca2474290f916" dmcf-pid="FNy04SXDMR" dmcf-ptype="general">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은 문화예술로 명시되었고, 202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게임이 한국인이 가장 즐기는 취미로 나타났다”며 “게임을 중독으로 취급하는 접근은 시대 흐름과 대중 인식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ac87fb86ef45437abd3fef349cdc471cadf95ab402b3e170dfef1db38ef1198" dmcf-pid="3jWp8vZwnM"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협회 내에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대응 TF’를 구성했으며, 이번 청원 및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277f970e6ebfb7d613410e29bd2e99f841c6baa0dd7a75c073adac49432a030" dmcf-pid="0AYU6T5rnx" dmcf-ptype="general">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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