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가장관·정책보좌관 등 개편안 제시
"성평등가족부보다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청소년 정책 없다는 오해 생길 수 있어"
"남성 위한 성평등정책도…독일 사례참고"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6.17. innovati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가부 전직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여성가족부의 규모를 1.5배 늘리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하는 안이다.

또 남성이 겪는 고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남성도 성평등 정책의 주체로서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경숙 전 여가부 정책보좌관은 전직 여가부 장관 등과 함께 마련한 여가부 확대 개편 제안문을 발표했다.

우선 규모를 현재 여가부보다 1.5배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2실 2국 4관 구성을 4실 1국 9관으로 바꾸는 개편이다.

이 전 정책보좌관은 "도전적인 안처럼 보이지만 장관님들이 입을 모아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라면 이 정도는 돼야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정책보좌관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소년을 명시하지 않으면 청소년 정책은 없는 것이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 공약을 통해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여기에 청소년을 추가해 정책의 핵심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정책보좌관은 청소년계의 요청과 독일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정부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우리 여성가족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이 전 정책보좌관은 청소년과 남성이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의식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두드러진다. 이 전 보좌관은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 캠페인, 남성 고충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주장 또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다. 독일의 '소년과 남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은 청소년과 남성이 경험하는 불이익과 배제를 해체한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4.11.06. innovation@newsis.com

아울러 이 전 보좌관은 "젠더폭력 대응 전담 부처로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독립기구로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사업장의 성차별·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고 불이행 시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독립기구가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장과 조사관이 부처와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되 부처에서 행정 지원을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 현재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성평등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동의강간죄, 주4.5일제 등 쟁점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기구라는 설명이다. 또 모든 중앙부처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한다.

이 밖에도 이 전 보좌관은 ▲저출생정책총괄국 ▲고용평등정책관 ▲성평등균형정책과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돌봄정책관 등의 신설을 제언했다.

특히 저출생정책총괄국의 경우, 이 전 보좌관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출산장려정책, 고령사회 정책, 인구정책을 혼재시켜 20여년간 정책적 성과가 저조했다"며 "저출생정책총괄국을 신설해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제도적·인식적 요인에 따른 정책을 인구정책의 틀에서 분리해 성평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가족 정책과 관련해선 "유사 연령의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비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정책 사각지대 또는 중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분절적 정책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관련지출(GDP 대비 1.56%)을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3.24%), 프랑스(3.44%)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보좌관의 개편 방안 하에선 신설되는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평등 노동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격차 등과 관련해 시정 기능을 가진 성희롱·성평등 조사위원회가 고용평등정책관과 함께 협력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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