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입이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발간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4년 주요국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 수(자료=스탠포드대 인간중심 AI연구소, 대한상공회의소 SGI)

2024년 한국의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 수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스탠포드대 인간중심 AI연구소)

AI 인재 유입 상위 국가는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순으로 조사됐다.

두뇌수지는 대한상의 SGI가 새롭게 제안한 개념이다.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간 차이를 나타내는 인재 흐름의 순수지 개념이다.

SGI는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규모 산정을 위한 최신 통계인 2021년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유출 전문 인력은 2019년 12만5000명에서 2021년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유입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두뇌수지 적자가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1년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국가별 과학 학술 연구자의 유출과 유입 비율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과학 학술 연구자의 국경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순유출국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P(포인트)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라는 분석이다.

독일(+0.35%P), 중국(+0.24%P), 미국(0%P), 일본(-0.14%P) 등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순유출입 순위는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했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손꼽았다.

또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했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인력 유출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동안 투입한 교육비용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부연했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성인이 돼 외국 납세자가 되는 구조가 선진국의 인적자원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SGI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인당 약 3억4067만원이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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