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실질 통제권 국내 귀속된 플랫폼, 독자적 경쟁력 키워
새정부 정책, 규제와 진흥 균형 필요…자율규제 실효성은 보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5.06.17. ⓒ 뉴스1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디지털 주권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자국 플랫폼'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규제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계는 플랫폼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자국 플랫폼 지원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와 독과점 방지 간 균형을 잡아야 해외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美·中 디지털 패권 경쟁 맞서려면 '자국 플랫폼' 강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자국 플랫폼이란 특정 국가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말한다. 단순히 기업의 물리적 위치보다 데이터의 출처와 의사결정 구조, 실질적 통제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국내 이용자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정교하게 학습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해당한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라며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자주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역시 "자국 플랫폼은 국가 안보나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전략적 자산"이라며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경제·정치·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뉴스1 신은빈 기자

새 정부, 진흥책으로 플랫폼 키워야…자율규제는 고도화 필요

자국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정책에 의존해야 하고 경제 성장의 자율성이 약화한다.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 정보 편향과 디지털 격차도 심화할 수 있다.

이에 새 정부의 정책은 플랫폼 혁신을 지원하되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현수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자율규제 중심의 법안 요구는 꾸준하지만 정책은 백지상태"라며 "단순히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규제를 정하라고 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됐고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는 영역을 자율규제 하도록 해야 규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 플랫폼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실장은 "운영체제(OS)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처럼 독과점 시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정부가 개입해서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특정 행위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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