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도 해외 반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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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구글과 애플이 요구하는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정보다.

중소기업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간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최근 구글에 이어 애플마저 반출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기업에게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문호가 열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굳히며 지도 서비스 시장에서도 '록인(Lock-in) 효과'(특정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도 나타난다.

공간 정보는 지상·지하·수상 등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건물·도로·하천 등의 위치나 크기를 전자화해 지도·사진·3차원 모델로 구현한 정보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기존 지도보다 상세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어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차선·교통표지·경사도 등을 지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여부는 자율주행 산업 분야의 안전성 문제와 직결되며, 물리적 물체를 가상으로 표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등을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증강현실(AR) 기술과 연계해 유명 관광지 투어를 보다 실감 나게 구현할 수 있고, 게임·엔터테인먼트·교육 등 분야에서도 현실감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빅테크 기업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앞서, 구글이 2007년과 2016년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했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도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이번에는 해외 반출을 승인받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글 지도는 유독 한국에서만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구글은 2만5천 대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5천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데이터를 사용해 주요 위치 정보(POI)를 제공 중이다.

POI는 관광 명소, 지하철 등 지도상의 특정 위치를 말하는데, 이 정보만으로는 네비게이션 등을 통한 '길찾기' 등 지도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고 구글은 주장한다.

다만, 국내 기업과 달리 구글은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없어 5천 대 1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승인할 경우, 해외로 건너간 데이터가 위성정보 등과 결합해 데이터 안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을 ▲ 블러(blur·가림) ▲ 위장 ▲ 저해상도 처리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에도 세 가지 처리를 모두 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은 블러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애플의 경우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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