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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배당엔 분리과세…소액주주엔 세율 인하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7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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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29a65015ac2ec0af1ad8e8a0796781456a2497ab314c4d0a259eb2010f53827" dmcf-pid="5yBG22xpsL"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br>&lt;앵커&gt;</p>
          <p contents-hash="f72cb670b387a38f4d41c0f692d83133b1d73da391ecadbe690953d940b136ee" dmcf-pid="1WbHVVMUDn"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부양을 위한 배당 활성화를 강조하며 배당소득세 개편이 올해 세법개정안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d4361f816aa19f8de4a36cd71d5bdac3ed680fc73a29a6aa226c305545b8ba0" dmcf-pid="tYKXffRur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죠. 고배당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발의안에 무게가 실리는데요.</p>
          <p contents-hash="d3f84f484d919f637ce517d7da4dc2ccded4c7cf632cab7d7669b5364d8d1652" dmcf-pid="FG9Z44e7mJ" dmcf-ptype="general">다만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소액 주주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54f0a7660539abef9989471ad654330acb5a5d8117283658ae5b8e3dba31761" dmcf-pid="3bL2NNrRsd" dmcf-ptype="general">전민정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5e2dfdcc94f1ebb574200ccb6a65df1bbfc06cdfaa7be989989cdd096f5344a1" dmcf-pid="0KoVjjmeDe"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dcf1a01e858e00b5350959a6d6aa951c18d0deeb861fdac8fea7818874500f11" dmcf-pid="p9gfAAsdER" dmcf-ptype="general">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위해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e71ca17008d1a3743c06a1b81af960fa8be346bdadb53929c566138d6dfaf8f" dmcf-pid="U2a4ccOJDM" dmcf-ptype="general">당장 다음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는데,</p>
          <p contents-hash="7a05155ae0fdd59f06ffb973ab992bad42fb2d8b8df488362a50c3277f3d3ad1" dmcf-pid="uVN8kkIiEx" dmcf-ptype="general">기본 틀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4bea1f44e9bea8f22580f8bc093321f30c63385086401375db0b0234ae9599ad" dmcf-pid="7fj6EECnrQ" dmcf-ptype="general">다만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의 고배당 상장사에 한해, 연 2천만원을 넘는 고액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낮춰준다는 게 핵심.</p>
          <p contents-hash="6c7c26555703e08f66bbae90042612a2a0239978082d56e6212bc37f556b5c9c" dmcf-pid="z4APDDhLmP" dmcf-ptype="general">대상기업 수는 308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12% 수준에 불과한데다,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세 혜택은 없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04e48f31f1e30b27fc63340ab67b5f1ae8b14715405bc7985be6fb222df637b" dmcf-pid="q8cQwwlow6" dmcf-ptype="general">정부는 분리과세 적용 기준과 감면 폭은 세수 영향과 조세 형평성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94ca678d412d9f1f7e48c8244be83ff69c8eea4d0bf2fb297086155918d7c84e" dmcf-pid="B6kxrrSgO8"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 관계자 : 배당성향을 너무 높게 잡으면 대상 기업수가 얼마 안되고…. 이소영 의원안도 검토하고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된 얘기들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p>
          <p contents-hash="5295f29bdee9e4b19705e7833b951aa8a64866aff55c214b61a7c55269d0e6c9" dmcf-pid="bPEMmmvam4" dmcf-ptype="general">현재로선 배당 성향 비율을 35%보다 낮춰 대상 기업을 늘리거나, 소액 배당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미투자자 감세'로 배당을 촉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p>
          <p contents-hash="7c6c90041e4b1fcdea08ea23252448db9f3ad573826afed387a81ead72fd7b3e" dmcf-pid="KQDRssTNsf" dmcf-ptype="general">때문에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담겼지만 민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주환원 촉진세제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높은 상황.</p>
          <p contents-hash="c716e16af374047739e099f9302c1d449177cbb603b4dc914d34a3a722b573cc" dmcf-pid="9kHw117vrV" dmcf-ptype="general">이 개편안에 따르면 밸류업 공시 기업 투자자의 배당소득 증가액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분리과세를 통해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연 2천만원 이하는 14%에서 9%로 세율이 낮아집니다.</p>
          <p contents-hash="2180d42fc9f971392847e7a4f38bed7db2e57459e47cfeb3fb2d7bcca3017125" dmcf-pid="2EXrttzTO2" dmcf-ptype="general">또 직전 3년 대비 5% 넘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 주는 내용도 있어 고배당 기업의 세금 감면 인센티브까지 마련될 수 있단 예상입니다.</p>
          <p contents-hash="6d7d5852bd1d9debafc7a5d36a07f217c9b3c36286fe865496fa2a94fbaa3718" dmcf-pid="VDZmFFqyr9" dmcf-ptype="general">지난해 기준, 연간 배당소득세 납부 규모는 4조원이 넘는 수준.</p>
          <p contents-hash="99d832defbb230af92d76dc02ebfadeaa03ba10c8ac701a7b54449306b2806f2" dmcf-pid="fw5s33BWwK"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세수 감소 우려를 반영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a8fa7337305538be631ba5ff2b956482d2dbd5a831364439bdb1b71fc43fa4e3" dmcf-pid="4r1O00bYsb"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br>전민정 기자 jmj@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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