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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독자 AI 모델 개발·R&D 예산 5% 수준 확대…과기부 핵심 현안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8 13: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8일 과기정통부 국정위 업무 보고 <br>AI 정책·R&amp;D 확대·SKT 해킹사고 대응 초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YK2VMUl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b16f25cc1e94ce82198b0b917ab02786d44b13e5c8f0858f4670c62738c149" dmcf-pid="V3G9VfRuS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핵심 현안/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8/moneytoday/20250618135327551lhnq.jpg" data-org-width="420" dmcf-mid="KxKoaNrR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moneytoday/20250618135327551lh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핵심 현안/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0c4e2a93a15e171c99d5c0869e780693a0bcc96eeb0fefe8cfe73557381285" dmcf-pid="f0H2f4e7y4" dmcf-ptype="general"><br>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부처 핵심 현안으로 한국 독자적 범용 AI(인공지능) 모델 개발 , 국가 R&amp;D(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의 안을 보고했다. SKT(SK텔레콤) 해킹 사고도 주요 국정 현안으로 꼽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639fbbde8f846254253734f79fc66a220262b9a7809c6dbf4688d9458b2c28e" dmcf-pid="4waTWYFOWf" dmcf-ptype="general">1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사회2분과를 대상으로 이같은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현안 및 의사결정 과제,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p>
          <div contents-hash="2b016df96b488f82bbfe9e557048bb05da12d0076504f63e4de29112ef58b7b2" dmcf-pid="8rNyYG3Iy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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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I정책실 신설·규제 아닌 '진흥' AI 기본법</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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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과기정통부는 △AI컴퓨팅인프라 확충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AI거버넌스 강화 △독자 범용AI모델 개발 △AI반도체 육성 등을 AI 정책의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div>
          <p contents-hash="3ca9331ec683a3d42f3b6505e1b95748705282bfc80265df6711e511ba88eeb3" dmcf-pid="6mjWGH0Cl2" dmcf-ptype="general">먼저 2차례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의 추진 방향을 재검토한다고 했다. 더불어 예산 약 1조4600억원을 들여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209c1cee3e06ecd67edec8ebb1132291c64036e84fbe8c7d9c4745cc69f4fda" dmcf-pid="PsAYHXphS9" dmcf-ptype="general">또 소수정예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AI 거버넌스를 강화한다고 했다. 국가AI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AI 정책 기획 및 집행을 주도할 전담 부처에 'AI정책실'을 신설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4971890c17246d13192df80cd3579e394d020b9efb291fa4530f274b1545888" dmcf-pid="QOcGXZUlWK" dmcf-ptype="general">'독자 범용 AI 모델'(가칭) 개발 계획도 내놨다. 국내 AI 기업을 중심으로 정예 팀을 만들어 GPU,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fb0517836a5049aa3edff4bac0efda359b05508754369dd62538b9ef60aca0c1" dmcf-pid="xIkHZ5uSyb" dmcf-ptype="general">6월 중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AI기본법의 경우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p>
          <div contents-hash="913ec6c328c2cd4eb3309af1f310b0c337fb989dc94a91bcbac6f68ecae11b71" dmcf-pid="yV7dinc6vB"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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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국가 총지출 5%는 R&amp;D로…풀뿌리 기초연구 강화</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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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198f0a8c003664bd9bb5591465e11a86231368d7a97658024a70714a4bddd8" dmcf-pid="WfzJnLkP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8/moneytoday/20250618135328766fckv.jpg" data-org-width="340" dmcf-mid="9SgvyWts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moneytoday/20250618135328766fck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75997259ca63c2e76cbc6d932d972fd1a85b5f76acd3b2cd899b0496b73712" dmcf-pid="YB3QMRg2y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2024년 R&amp;D 예산 삭감 후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가 총지출의 5%를 R&amp;D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가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c961ab9a91a7d90e9469c7c99faa0adfcf8cdd65b6ea56432039f8d9c82632a2" dmcf-pid="Gb0xReaVh7" dmcf-ptype="general">더불어 연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사업을 복원한다고 했다. 2025년 1만 2000개 수준으로 줄어든 기초연구 과제를 2026년 1만 5000개 수준으로 복원하는 게 목표다. 또 R&amp;D 적시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폐지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p>
          <p contents-hash="9d29587efa7c04315dfc766ee70e0ff7efdb7c14238fc5aafa0ef76be42e9461" dmcf-pid="HKpMedNfvu" dmcf-ptype="general">인재 양성의 경우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생애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연구 환경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첫 실시한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고 현재 월 80만원(석사), 110만원(박사) 수준인 기준 금액을 상향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e6cfa26f728c97b6a49d7a57c08a87331b79380937b0de79a527f51f75286b9" dmcf-pid="X9URdJj4WU" dmcf-ptype="general">AI, 반도체, 우주 등 첨단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외교도 강화한다고 했다. 과기분야 특임공관장, 과기정통주재관 등의 국제 전문가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5395c4ade28a6bbb38fb6dc68203772849f7a1e49b870a54d3619f9d2e2b5d5" dmcf-pid="Z2ueJiA8yp"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 4월 발생한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f0151b607aa1922d519effd3dae832cc61b368e6580ba2fefed5897efb2d211" dmcf-pid="5V7dinc6S0"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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