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흠집내기" vs 野 "물타기용"
민주당 "전처 증인 채택 부적절"
국힘 "전 정부 인사가 왜 증인?"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파행됐다.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배우자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건 후보자 흠집내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직전 정부 국무위원과 대통령 후보를 증인 리스트에 포함한 건 물타기용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따라서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에서 닷새 전인 오는 19일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치가 지속될 경우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면서 정회한 후 끝내 속개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외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전원 이의 없음에 따라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사청문에 맞지 않는 증인들을 구성해 본질 흐리기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민주당은 직전 정부의 대통령, 국무위원과 우리 당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이번 인사 청문회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대거 증인 리스트에 포함했다"며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 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현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여당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놓고 물타기용이라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점에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협의를 해야 하는데 증인·참고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가 야당 측 증인에 대해 그렇게 표현하면 불편해할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점을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전 배우자를 부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전 배우자는 이제는 남이다. 그런데 그 남까지 인사청문에 증인으로 불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고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 건 후보자의 흠집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전처가 아들의 고액 유학 경비, 미국에서의 생활비 등을 다 일임해서 비용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외국 대학의 학비나 생활 자금은 신고된 하나의 외환 계좌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환계좌 자료를 제출하면 배우자는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다"고 전 배우자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아들의 유학자금 출처를 비롯한 재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역대 청문회에서 가족을 증인 신청한 경우는 없었다. 선을 지켜야 한다"고 반발하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자금 흐름, 계좌 거래, 출입국 기록 등과 연동해 증명할 수 있는 증인에 대한 최소한의 요청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마치 가족 때문에 증인 신청이 합의가 안 된 것처럼 말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특위 회의 전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쪼개기 불법 후원' 의혹 등을 제기해 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역공을 가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의 재산은 70억원에 달한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검사생활을 해왔고 아버지는 공안부장인데 이런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느냐"며 "주 의원 아들은 7억원 이상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갓 스무살 넘은 청년이 무슨 수로 억 소리 나는 현금을 저축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들 재산은 전액 고령인 조부가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완납했고 영수증도 모두 갖고 있으며 전액 저축"이라고 재산 증식 의혹을 불식했다. 이어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를 통해 "김 후보자의 검증을 꼼수로 회피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며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박선원·강득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날 의결된 실시계획서에 따라 24일에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검증이 이뤄지고, 25일에는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총 107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총리실은 오는 22일까지 특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까지 자료 제출 97건이 요청됐는데 실질적으로 2건만 제출됐다"며 "국민을 대신한 인사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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