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교 60주년]
■저성장 탈출구 한일FTA
첨단 제조기술 경쟁력 앞선 韓
핵심 장비·소재·부품 키 쥔 日
반도체·배터리 등 시너지 막강
농산물·연료·원자재 공동투자
글로벌 공급망 대응도 안정적

[서울경제]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등 기존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유럽연합(EU)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반일을 외쳐온 여당 내부에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한일 FTA 타당성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이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별개로 한일 FTA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일 FTA는 양국의 묵은 감정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많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양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을 합치면 약 8300조 원에 달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전 세계 3위 규모다. 고소득(1인당 GDP 4만 달러 이상) 인구만 1억 7500만 명에 이른다. 소비력만 보면 미국·EU에 뒤지지 않는 초대형 시장이다.

현재 한일 양국이 함께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시장 개방도가 낮아 한계가 크다. 재계에서 시장 개방도가 높은 양자 FTA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한일 FTA 논의는 2003년 12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연 뒤 2004년 11월 5차 회의를 끝으로 21년째 중단된 상태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의 시장이 좁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가려면 일본이라는 새로운 경제 영토가 필요하고 일본도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덕원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산업 기술 영역에서 굳이 따지자면 한일 모두 어느 쪽이 앞섰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상태”라며 “이제 일본이 앞서고 우리는 추격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섣불리 시장을 개방했다가 경제 주권을 내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양측이 공동시장을 기반으로 공급망과 제조업 생태계에서 ‘윈윈’ 관계로 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재철 KIEP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이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일본과 대등한 수준”이라며 “과거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 산업을 일으켰다면 이제 일본도 우리의 도움을 받을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이 자원 수입국이자 첨단 제조업 수출국이라는 경제구조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 산업 역량도 유사해져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 종합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매년 측정해 발표하는 제조업경쟁력지수(CIP)를 살펴보면 한국은 독일·중국·아일랜드에 이어 4위인 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공동 7위였다.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액 역시 한국은 8965달러로 일본(7956달러)보다 높았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전자·조선·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대부분의 밸류체인에 한국 기업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일본도 여전히 핵심 장비와 소재·부품에서 키를 쥐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양국 재계에서는 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일본 측 대표로 나선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은 “미중 양극체제 속에서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단절 위험을 완화하려면 한일 협력을 통해 주체적인 통상 정책과 국제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기한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에 찬성 의견을 낸 것이다. 단순히 교류를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CPTPP)에 가입하거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재추진하는 등 경제통합을 가속화하자는 이야기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협력포럼'에 AI 반도체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특히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반도체회사(IDM)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제조 역량은 압도적이지만 칩 설계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영역에서는 한 수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은 미국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 네덜란드 ASML과 함께 4대 반도체 장비 회사로 꼽힌다. 실리콘 웨이퍼,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정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 공급망에도 일본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밸류체인에서 각자 다른 분야에 특화돼 있는 것이어서 협력에 따른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협력을 넘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유 시장을 창출하면 ‘화이트리스트 사태’처럼 일본이 소부장 공급망을 무기로 삼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단 FTA가 체결되면 전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갑자기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과거사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삼았던 2019년 이후 우리나라는 소부장 탈일본화를 꾸준히 추진했지만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222억 6100만 달러) 중 일본의 비중은 여전히 24%(52억 4800만 달러)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처럼 모든 반도체 소부장을 자체 생산하도록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핵심 품목 국산화는 시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글로벌 교역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반도체 산업 뿐 아니라 2차전지·디스플레이·일반기계 영역에서도 한국은 종합 제조에서, 일본은 소부장에서 강점을 가진 구도가 유사하다”며 “미래 먹거리인 AI 영역에서도 미중을 극복하려면 한일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도쿄 신오쿠보의 한 상점에서 한국 라면이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류와 같은 소비재 산업도 양국 시장 통합 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분야로 꼽힌다. K푸드는 한국 음악·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이미 일본 내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조미김과 라면 대일(對日) 수출액은 각각 연평균 36.6%, 14.5%씩 늘었다. 막걸리나 삼겹살·나물 같은 한식은 물론 한국식 디저트 문화도 일본 요식업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T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증가하며 한국 과자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관심도 커지는 중”이라며 “일본 제과 업체가 ‘김 감자칩’을 내거나 ‘양념치킨’ 또는 ‘치즈닭갈비’ 맛 스낵을 출시할 정도로 한국 스타일이 인기”라고 소개했다. 양국 시장 통합이 강해질 경우 1억 2000만 명 규모의 소비 시장이 한국 식품·제과 기업에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양국 농산물 시장이 열릴 경우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농축수산물 대란 사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은 사과·배 가격이 소비자물가(CPI)에 큰 부담을 줘 곤욕을 치렀다. 과수 전염병과 자연재해 탓에 국내 생산 물량이 이례적으로 감소해 생긴 문제였다. 인근 국가에서 물량을 공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지만 검역 문제를 해결해두지 않은 탓에 발만 동동 굴렀다. 올해 일본의 ‘쌀값 대란’ 역시 한국의 비축미를 적극적으로 수입했다면 혼란을 조기에 잠재우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도 양국이 서로 물량을 주고받으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와 주요 원자재 수급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양국은 자원 분야에서도 손을 맞잡을 수 있다. 공동투자로 재무 부담과 위험을 분산하고 공동 구매 계약으로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임명 전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 선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관세 문제는 물론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일이 진심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동해 유전은 물론 7광구도 전격 개발할 수 있다”며 “희토류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함께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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