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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미 통상협상 쟁점 ‘온라인플랫폼법’, 한국 “새 정부 공약” vs. 미국 “美기업 겨냥 비관세 장벽” 대립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9 1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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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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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1a63eccde34394f6fa48e31fed38931abc62d8541fcf801069fc66016c483e" dmcf-pid="9XqYmfRu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CCIA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donga/20250619141613716hrkr.jpg" data-org-width="921" dmcf-mid="bpGDiFqyE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donga/20250619141613716hrk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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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CCI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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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6d0b75e83c4a4653963400dfebbaedd0c717e7ad3570227129955cb37a3b2eb" dmcf-pid="2ZBGs4e7wt" dmcf-ptype="general">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통해 외교 무대에 데뷔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 산적한 외교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한미 간 통상협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소위 ‘온라인플랫폼법’이 비관세 무역장벽의 하나로 양국 협상에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d657206b4d3d14eb4de05bc1968a0297ccd08505b0bb49b8da324805f061a9b" dmcf-pid="VmGDiFqyE1" dmcf-ptype="general">대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은 2021년부터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그동안 진척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입법권까지 확보한 이번 정부에서 관련 입법의 추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p>
          <p contents-hash="53c4063d821aface7647cd55d5e98fc9392e00c6a6776f0a048dbdcda65c891f" dmcf-pid="fsHwn3BWr5"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했고, 이는 대통령 공약집에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발표한 공약집에 온라인플랫폼법의 주요 쟁점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사업자) 사전 지정 및 불공정행위(갑을관계) 규제 강화를 모두 담았다.</p>
          <p contents-hash="8719902fef38dbdc4fff48354dddb13745cfc850758db12bc141ef86ef422dbb" dmcf-pid="4OXrL0bYEZ" dmcf-ptype="general">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은 ‘사후 규제’와 달리 매출, 거래금액, 시장점유율, 월평균 이용자 등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 다수가 이에 해당되는 터라 미국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p>
          <p contents-hash="c92cb806d5fbbd8ddde916323f38eaeb8351c4bb0185f816626172b59973fb44" dmcf-pid="8IZmopKGmX" dmcf-ptype="general">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한미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도 이 법안이 미국 기업에만 과도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하면서, 무역대표부(USTR)를 향해 한국 정부에 대한 규제 철회를 공식 요청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3a88502c2e3fcbcb8b884f253710a86c3a28c034ac87b0965924082b2c3c08c" dmcf-pid="6C5sgU9HwH" dmcf-ptype="general">미국 의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공화당 캐럴 밀러(Carol Miller)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법안을 시행할 경우 미국 정부가 보복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무역집행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어 최근 한 기업인 모임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는 막대한 벌금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가하는 디지털 규제 법안을 추진하면서도 중국 디지털 대기업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3dc2e87ef71ff70db83c5db11aea3d512cbbc1fd43640d80e2a7c09ea929db0" dmcf-pid="Ph1Oau2XwG" dmcf-ptype="general">미국 정보기술업계를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현재의 90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플랫폼법 같은 차별적 법안 추진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하는 등 미국 조야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9d3d5eb1afbc388ae2949353a62aedd06cb32ae64b3ac81cf052e085226c604" dmcf-pid="QltIN7VZDY" dmcf-ptype="general">대통령 임기 초 동력이 충분할 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자 하는 새 정부의 입장과 미국 조야의 반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향후 전개 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향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이 전망한 바가 있어 시선을 끈다.</p>
          <p contents-hash="33347ad36b71955843a40d691a7690d956a27b5dc2eda65604c94453a84b67d9" dmcf-pid="xSFCjzf5DW" dmcf-ptype="general">율촌은 대통령 당선 직후 새 정부 정책이 기업에 끼칠 영향을 전망한 보고서에서, “공정경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는 새 부와 여당의 핵심 정책 기조인 만큼,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미국 정부, 의회의 강한 반발이 국내 입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미국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사전 규제’는 사회적 합의의 형식으로 입법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27cd2931b05d5f7172a6a71f5a0403ac8bb88de868d5d199165bf694649fce6c" dmcf-pid="y6gfpECnsy" dmcf-ptype="general">IT동아 이문규 기자 munch@itdonga.com <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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