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조기 착공·노후시설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도심의 한 미분양 아파트.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에는 건설경기 부양, 주거복지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대규모 지원책이 담겼다.

앵커리츠·PF 보증·환매…"미분양 해소, 자금난 동시 타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 2조 700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전체 추경 예산의 약 9%에 해당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인 개발앵커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에는 3000억 원,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에 2000억 원,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에 300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우선 PF 지원 정책을 통해 총 5조 4000억 원(추경 8000억 원 포함)의 유동성이 단계별로 공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공공이 선제적으로 토지매입 자금을 투자해 사업장별로 500억~1000억 원을 5~6%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존 브릿지론 금리(10~15%) 대비 금융비용을 연간 1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공공의 마중물 투자는 사업 신용도를 높이고, 추가 대출과 신속 인허가 등 행정 지원까지 연계해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은 시공순위 100위 밖 중소건설사와 2금융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PF 대출보증을 신설해 총 2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사업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증료율은 0.563~1.104%로 책정해 우량 사업장 중심의 선별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고, 주택공급 기반을 넓힐 수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제는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HUG가 매입하고, 준공 후 1년 내 건설사가 환매하는 방식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도 99% 이상이 재판매되며 실효성이 입증됐다. 이번에는 공정률 50% 이상, 분양가 50%로 매입 기준을 명확히 해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준공 자금을 지원한다.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유동성 공급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3208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572억 원), 소규모 정비 융자(599억 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13만 명에서 15만 7000명으로 확대되고, 전세임대는 4만 5000가구에서 4만 8000가구로 늘어난다.

무주택 저소득 청년 2만 7000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15만 7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하며,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도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SOC 예산 집중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SOC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공 및 준공을 지원하기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완성을 위한 주요 공사에 7124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는 1629억 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예방 사업에 3485억 원이 투입된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에는 4607억 원이 편성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조기 준공 지원에도 511억 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각 사업별로 신속한 집행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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