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이행계획 없다 판단…25일 檢 업무보고 재개
"방통위, 이진숙 체제서 새 정부 맞춰 일할 수 있나" 우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5.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양새롬 손승환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업무보고를 모두 중단하고 추후 다시 받기로 결정했다.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전 부처 업무보고 가운데 특정 기관의 보고가 중단된 것은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업무보고와 관련 "핵심적인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구두 업무보고가 끝난 후 곧바로 질의하는 대신 회의를 중단하고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결정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검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 방안이 빠졌다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보통 정책공약집과 대통령 발언 등을 근거로 삼아서 공약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하는데 오늘 검찰 보고서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꼼꼼하게 관련 공약과 자료들을 숙지·참고하면서 이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보강자료를 늦게라도 제출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은 후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2차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다"며 "묵묵하게 자기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찰 직원들, 검사·수사관·행정직원들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6.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편 국정기획위는 같은 시간에 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방통위 업무보고도 1시간 30여 분 만에 중단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새 정부의 공약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컸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갑갑한 마음"이라며 "기대보다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한다"고 했다.

사회2분과 위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방통위를 어떻게 개혁할지 밑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지난 정권 1·2인 체제 방통위 의결 내용을 두고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추후 방통위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지만 관련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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