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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위, 검찰·방통위·해수부 보고중단…공직사회에 ‘경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0 19: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식 부처별 업무보고 종료…일부 내주 연기<br>“대통령 국정철학 공유해 비전 함께 만들어야,<br>변화에 저항하거나 노력 않으면 곤란해질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HqZ17vSr">
          <p contents-hash="7e4cf45a948368d071dc89d1e0e1f1e2feee08261e4418c1d6bfc176467af43d" dmcf-pid="KoXB5tzTSw"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 마지막 날 3개 부처에 대한 보고를 중단시키며 공직사회에 ‘경고장’을 날렸다.</p>
          <p contents-hash="0d0774bf49717b6eed1d3ffd342296d3299b7fa419a8281f30e1471ce71ae6e9" dmcf-pid="9gZb1FqyCD" dmcf-ptype="general">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업무보고 첫날(18일)과 둘째날(19일) “준비가 미흡하다”며 쓴소리를 한 데 이어 마지막 날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중도에 중단시키며 공직사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6cde3f0f6d30c432458b53b1cc07f25471c6a1cb43dd3b1650f9a62369c66c" dmcf-pid="2a5Kt3BW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0/Edaily/20250620190206850vpfn.jpg" data-org-width="670" dmcf-mid="qtGzX5uS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Edaily/20250620190206850vp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5d594d023595fdf31909a36483c13efee70523801025f2e588a78f2f0521bfb" dmcf-pid="VN19F0bYyk" dmcf-ptype="general">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 부처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제대로 된 이행 계획을 마련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div>
          <p contents-hash="32c11ebd94081315140ff4d6e9f233aaf4db24b80ce81ece02186ab8576f8ef4" dmcf-pid="fjt23pKGTc" dmcf-ptype="general">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3개 부처 업무보고 중단 소식을 알렸다.</p>
          <p contents-hash="12d6964724a94bfc644df1613f5417de57dcaef8625ef0b8c90fee71fb013459" dmcf-pid="4k04U7VZhA" dmcf-ptype="general">검찰은 오는 25일, 방통위는 26일 서울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해수부 역시 다음 주께 다시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fb74044cf6626ff3fcc3e2ed71b969dfc8dc2a6cdf42c45b061bcf103a327a7" dmcf-pid="8Ep8uzf5yj" dmcf-ptype="general">조 대변인은 검찰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의 핵심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검찰은 국무조정실과 관련 내용은 업무보고에 넣지 않는 것으로 조율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20135a53de167215ba599e2e3edd0cd82358c954588aedc5c28208dfdb5a807" dmcf-pid="6DU67q41lN" dmcf-ptype="general">조 대변인은 “소통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부실한 내용과 형식 요건이란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검찰은 대대적 개편을 앞둔 만큼 그 점을 고려해 업무보고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effbf1d538fe189cdcafb4537e5cb1fad65120b6072e55570ead796ee9caf81" dmcf-pid="PwuPzB8tWa"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는 방통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법적 임기를 보장받은 채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조 대변인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국민 신뢰회복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782ca928846080965f11ef91159dfcb562e24f775eefd4f4d336a9ad98d1df" dmcf-pid="Qr7Qqb6F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기획위원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0/Edaily/20250620190208211gldx.jpg" data-org-width="670" dmcf-mid="BReEJnc6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Edaily/20250620190208211gl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기획위원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9a532895a426a8d4d88303b9272e0911a4bdd14468b356d95efaeeb8ec2fbe6" dmcf-pid="xmzxBKP3Wo" dmcf-ptype="general">
           해수부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된 점이 문제가 됐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로 확정되기 전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되면 정책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50여 위원과 각 부처에 철저한 단속을 당부해왔음에도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돼 보도된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3c5945f9ce4dfa97d3e92208380b761ea972772521c8fb9db623dc46aba37bcc" dmcf-pid="yKEywmvalL" dmcf-ptype="general">특히 해수부는 국정기획 위원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받기도 전에 자료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공직 기강 해이를 지적받았다. 조 대변인은 “해수부에 그 경위에 대해 확인 요청을 했으나 설명과 태도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81c9adeaba3456589bd25f18c0e79b9b85bad66e63fbd7ea40d327615a28e2b7" dmcf-pid="W9DWrsTNWn" dmcf-ptype="general">3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 중단 사유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본보기가 된 모양새다.</p>
          <p contents-hash="cb3a72183de2b7e66d51c45262b6ddf4569da05c949dc8b41050291004d44d27" dmcf-pid="Y2wYmOyjhi" dmcf-ptype="general">조 대변인은 “우리가 점령군 행사를 한다는 식의 얘기가 있는데 새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땐 대통령은 물론 공직자도 새 시대적 변화에 맞는 과제를 잘 정리해 국민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새 변화에 저항하거나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처나 공직자는 정말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6883c40f049dcf009786ca9810baa3d8268468bcfd986f17319de441bc23be" dmcf-pid="Ga5Kt3BWyJ"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우리 공무원은 세계 어떤 공직자와 비교해두 유능한 만큼 이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과 각오가 있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해결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짜 공직자와 함께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874c84b923855a0fee5a21f2d209c0ebe58fa891596c095180e792e8002082b" dmcf-pid="HN19F0bYCd" dmcf-ptype="general">김형욱 (ne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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