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인재단·인기협 등 13개 단체 공동 질의서 
과학·정책 근거 묻고 관련 산업 종사자에 사과 요구도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초기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포스터. 현재는 인터넷게임이 인터넷으로 바꼈다. 2025.06.22./사진=김정태 교수 페이스북

게임 친화적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게임 업계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게임 1번지'로 불리는 성남에서 '중독' 망령이 되살아났다. 게임 유관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공동 질의서를 발송했다.

22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게임인재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인터넷협단체는 '게임 중독' 표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게임을 4대 중독 범주에 넣어 '게임=중독'을 연상시키는 성남시 공모전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협단체는 공개 질의서에서 이번 공모전에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 관여했고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한 지침이나 유권해석이 있는지 물었다. 또 복지부가 여전히 게임을 4대 중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냐며 그렇다면 어떤 과학적·정책적 근거가 있는지 캐물었다. 또 게임 산업 종사자 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공모전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며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서면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성남시 산하 위탁기관인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지정했다.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 국내 여러 게임사가 입주해 있는 성남에서 이런 공모전을 진행하자 유관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성남시는 공모전 요강에서 '게임' 표현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의 올해 '정신건강사업안내'를 반영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게임 업계에서는 성남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업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게임=중독' 프레임은 2013년 새누리당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서부터 만들어졌다. 당시 복지부는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 법안은 결국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사회적으로 게임 중독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됐다. 게임 업계는 이후 지금까지 과학적·정책적 근거 없는 중독 프레임과 맞서왔다는 설명이다.

협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데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 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게임이 애들을 망친다는 높은 인식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또 e스포츠를 하나의 산업으로 양성하고 e스포츠 선수를 상식적인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민간 자율심의 도입 등을 포함하기도 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성남시 콘텐츠 수출액의 70% 이상이 게임 산업과 관련돼 있고 게임 산업 종사자만 4만명이 넘는데 이 정도 생각과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대한민국의 게임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게임 산업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를 뒷받침해주지는 못할망정 논란을 부추겨 아쉽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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