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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정훈 명예회복? 특검, 재판 이첩 후 항소 취하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4
2025-06-24 21: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zPox0CgS"> <div class="video_frm" dmcf-pid="UeqQgMpha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4eLwg9HkT"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0J0Vd45rj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4eLwg9Hk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6/24/imbc/20250624203729070rxgb.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09957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udBxaRUlkh"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7JbMNeuScC"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5ac93d72f154233b7c58f8bb9a02014f63f3e27cca52338f216c8f3654ae8ae" dmcf-pid="ziKRjd7vkI" dmcf-ptype="general">'순직 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bc055fff6bbf652e5abdf557604e98c0cbb7d37754e0713d3a6500feb7746c4" dmcf-pid="qn9eAJzTNO" dmcf-ptype="general">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95fa53979fc8a4cd4c173d629f4022d685071adee3df7c0cfbfca600f4310716" dmcf-pid="BL2dciqycs" dmcf-ptype="general">김지성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boVJknBWgm"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cd02a3aedd325977218449cf130bfea0107f0d7d702edc8a2052fd71aacb6413" dmcf-pid="KgfiELbYor" dmcf-ptype="general">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별검사가 군검찰로부터 박정훈 대령 재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35b614b370cac4c25a63d0fe30d716d0683420b96fd64e4751de4cb4e21a44e" dmcf-pid="9a4nDoKGgw" dmcf-ptype="general">[이명현/'순직해병' 특별검사]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고 특검법에도 지금 반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할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0ad969fc1b2a564b1795bba021d0546dd9bf2bb63672a7741a64d6c9c8f17ab7" dmcf-pid="2N8Lwg9HjD" dmcf-ptype="general">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기 조사를 맡은 박 대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는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p> <p contents-hash="229290f8095cb3938101cf4e50854fef2626fec0088b1f977c287e57b8a14a59" dmcf-pid="VQU4i6tsAE" dmcf-ptype="general">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정당한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항소하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에도 해당한다며 공소장까지 변경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bdc3d7793f33dba1e1a2a2cd6a87d41cac8dffad1f1ea69df99e1059acc0af5" dmcf-pid="fxu8nPFOjk" dmcf-ptype="general">특검법에 따라 '순직 해병' 특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이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하를 검토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됩니다.</p> <p contents-hash="c16e4d977577879351f911b3ea32d0b69d509aaeae7cda1507b7172b497745a1" dmcf-pid="4M76LQ3INc" dmcf-ptype="general">[이명현/'순직해병' 특별검사] "편파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검법에 법 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는…"</p> <p contents-hash="084bac333040121ea7afb451a135c3715a82b22ca44c5d4c51ec96adb9354e69" dmcf-pid="8RzPox0CcA"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박 대령의 무죄가 사법적으로 확정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선명해지게 됩니다.</p> <p contents-hash="f86b3ec3a991971636e51fb4611b71c80a581524ff86ad89d203a6a5d29d877f" dmcf-pid="6eqQgMphcj" dmcf-ptype="general">수사팀의 진용도 갖춰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2d001675e16768d8d0eb17240613067f5cf90736757c7400ab7f9bd5169364c" dmcf-pid="PdBxaRUljN" dmcf-ptype="general">군 검사 4명이 합류하는 한편 공수처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e7756cfd44419e0a22532c4bd8e2fb3247e1252d35a14a0e24a33c2deb9de733" dmcf-pid="QJbMNeuSAa" dmcf-ptype="general">'순직 해병' 특검팀의 사무실은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확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c1ae9a54bb7f2b15e3a6e4b4568a755f0e543c8b5a91285b1eb9b7a5721f6918" dmcf-pid="xiKRjd7vog"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지성입니다.</p> <p contents-hash="86c6ea850f13b5f39d54d213dbfc11e7762afa63aab45411766cef2a74f41ddf" dmcf-pid="yZmYpHkPAo"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장영근, 황주연 / 영상편집: 김진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W5sGUXEQaL"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96ab4ba6d54192b5bce2a13647ce379267e04eb2c5a8b5b74c8bd2c4ba2b563" dmcf-pid="Y1OHuZDxg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장영근, 황주연 / 영상편집: 김진우</p> <p contents-hash="4229258638201e783fec54fad036fa3ecde8c8bae16037b236cdf5a6df748652" dmcf-pid="GtIX75wMgi" dmcf-ptype="general">김지성 기자(js@mbc.co.kr)</p> <p contents-hash="6890501251198c3c2f4a8eb6c301e1506ae1e7edf6c75335f0c8354c435f3db5" dmcf-pid="HFCZz1rRjJ"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8818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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