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하고도 상품권 추가 판매…사기 적용
한 달 간 1418억 판매…피해회복 안 돼
‘법 악용’ 당국 감독 피하려 잔액 조작도
경찰 “후순위 사용자 사용 보증 방안 必”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알면서도 고객 6만4000여명에게 1400억원치 상품권을 판매한 해피머니 대표 등 임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전용 해피머니 상품권 잔액 수치를 고의로 축소 조작해 당국의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미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3계장이 26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해피머니 사태와 관련해 해피머니아이엔씨 법인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검찰 송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티메프 사태 미리 인지…통화 내역 등 확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법인과 류승선 대표, 최병호 전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미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3계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혐의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등록전자금융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라며 “피의자별로 적용된 혐의는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상황이 열악해 해피머니 상품권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오히려 티메프에 상품권을 추가 공급, 판매해 6만 4353명의 피해자에게 1418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직원 간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해피머니 임직원들이 티메프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파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가 발생한 이후 해피머니의 연쇄 도산을 우려한 가맹점들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을 중단해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구매자들은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해피머니 본사, 대표이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5일 류 대표와 최병호 전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피해액 1418억원은 지난해 6월 하순경부터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7월 말까지 약 한 달 간 발생한 금액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계장은 “수사 착수 이후 은닉 자금도 소진된 상태였다”며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회생 신청 중이라 피해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당국 감독 피하려 잔액 조작…“지급 능력 확인해야”

경찰은 이들이 2014년부터 온라인 전용 해피머니 상품권인 ‘해피캐시’ 발행잔액 수치를 고의로 축소 또는 조작한 정황도 확보했다.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 충전금 발행잔액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했다. 이에 해피머니는 고의로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라고 축소·조작했다. 경찰은 이들이 총괄 잔액을 100억원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선불업체 등록 면제 기준은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에서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강화됐다. 김 계장은 “해피머니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 감독권 행사가 가능했다면 해피머니 상품권 사업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위법 사실에 대한 수사의뢰 또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송치된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 문제가 불거지자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법인자금 50억원을 제3의 고나계 법인 계좌로 이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금액은 직원 퇴직금, 법무 비용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품권 업자들의 지급보증 능력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품권 업체는 후순위업자의 구매 대금으로 선순위 구매자의 사용대금을 정산하는 사업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큰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김 계장은 “후순위 구매자의 사용을 보증해줄 수 있는 예수금 보호 또는 지급보증 보험 등의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상품권 구매시 상품권 업체의 재무상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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